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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국힘에 고발당한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불기소

  • 등록 2026.10.01 10:10:07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체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이진숙 의원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2024년 8월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낼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의원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체포영장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체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4일 이 의원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산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출범

[TV서울=변윤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장정호)는 8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들의 윤리실천규범 준수와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다. 향후 2년간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 양정에 관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현)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 심사 전 반드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의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 전원을 이해관계나 당파적 이익이 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전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 직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이형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정호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

금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TV서울=이해남 서울2본부장] 금천구의회(의장 고성미)가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비롯해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미래세대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영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문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영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 의원) 등이다. 주요 의사일정은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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