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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北 지뢰매설 때 정부 대북철도지원 위한 지뢰제거 논의"

  • 등록 2026.10.02 08:22:58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북한이 접경지역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정부는 남북 철도 복원 사업 재추진을 위해 대북 지뢰 제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일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국가철도공단 비공개 문건 '남북철도 실무준비 TF 구성 운영안'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건에 따르면 공단은 2025년 7월 대북 철도 정책 지원을 위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경의선·동해선·경원선 남북철도 연결 복원 준비 등을 전담하는 실무 TF를 구성·운영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국토지리정보원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두만강선, 평북선 등 북한 간선축 시설 현황과 열차 운행 현황, 선로 용량 분석 등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후 통일부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 '경원선 복원 재개 관련 유관기관 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경원선 복원 재개에 따른 추진 계획과 일정, 소요 예산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해당 회의에는 국방부 지뢰 대응 활동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원선 복원시 접경지역 지뢰 제거 문제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회의가 열린 8월은 북한군이 서부·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해 지뢰를 새롭게 매설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접경지역 내 군사적 움직임이 관측되던 시기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하고 있을 때 북한 철도 지원을 위한 지뢰 제거 논의까지 이뤄진 행태는 맹목적 굴종"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북 철도 복원 사업 중 경의선·동해선은 2024년 10월 북한의 '남부국경 도로·철길 완전 폐쇄' 발표 이후 중단됐으며, 경원선 복원 사업 역시 공정률 20% 상태에서 중단된 바 있다.

 

공단은 중단된 경원선 복원 사업을 재개할 경우 약 1천419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경원선 복원 사업은 철원군 백마고지역부터 월정리역까지 우리측 구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북한 철도 지원'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사업재개는 철원 주민들의 숙원이었으며 완공시 평화, 생태관광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또 "전체 사업 구간이 비무장지대 이남으로 철원 농민들이 오랜 기간 벼농사를 지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지역"이라며 "사업 구간의 지뢰 제거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상황이며 군사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우디 리야드공항 피격, 사망 12명·부상 309명…美 "개입 검토"

[TV서울=이현숙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10일(현지시간) 또다시 공격받아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다. 이번 공격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걸프 아랍국가에서 발생한 공격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례로 파악된다. 사우디 동부 담맘의 국제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지는 등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이 사우디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GACA)은 이날 킹칼리드 국제공항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GACA는 사망자 중 4명은 사우디인, 2명은 방글라데시인, 그리고 미국,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수단, 이집트 국적자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의 공항·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격을 발표한 이후 킹칼리드 공항이 공격받은 것은 이날이 최소 세 번째다.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사전 경고 없이 발생했으며 사우디의 위협 경보 시스템에서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항에 있던

'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받던 박모씨에 대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등 의혹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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