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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추미애 경기지사 "노인복지 수요 감당하려면 지방세제 개편해야"

  • 등록 2026.10.02 06:29:25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노인의날'을 하루 앞둔 1일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취득세에 의존하는 오래된 지방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 전체 예산이 42조원 규모인데 그중 5조원 이상을 어르신 복지에 쓰고 있고 앞으로도 돌봄과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경기도 세수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안정적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뿐 아니라 복지제도와 생활지원까지 안내하는 것이 통합돌봄인데 이를 통해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사의 왕진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봤다"며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경기도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추 지사와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시군 지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2명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지팡이를 전달했다.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 어르신 등 14명에게는 도지사, 도의회 의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민주당, 李대통령 고발한 주진우 맞고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대외비 문서 사진을 촬영해 올린 것을 두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맞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찍어서 올렸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었다"며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이 보고서 하단의 잘린 문구를 트집 잡아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해당 내용은 경찰청 치안 상황에 관한 보고일뿐 특검 수사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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