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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도의회, 추경안 협상 평행선…수정안도 불발

  • 등록 2026.10.03 01:27:01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해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도와 도의회의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도의회가 추경안 처리를 위해 민생예산 증액 요구 규모를 조정한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지만, 경기도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수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을 도에 전달했다. 이번 조정안의 증액 규모는 4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정안에는 당초 추경안에서 빠지거나 삭감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김장 지원, 무인단속장비 점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담겼다.

 

앞서 도의회는 협상 초기 삭감된 민생예산 등을 복원하기 위해 800억원대 증액을 요구했다. 이후 500억원대와 320억원대 등으로 요구 규모와 대상 사업을 조정하며 경기도에 수정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도 집행부가 이번 400억원대 조정안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이날 도의회에 전달하면서 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집행부의 회신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안에 포함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은 "어린이집 보육현장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상을 전달하는 등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예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견은 받아들이고 의회가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하며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협의의 문을 닫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민생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도의회가 심사한 민생예산 복원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추경안은 당초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가 감액된 민생예산 복원과 미편성된 사업 예산의 재반영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李대통령 고발한 주진우 맞고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대외비 문서 사진을 촬영해 올린 것을 두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맞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찍어서 올렸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었다"며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이 보고서 하단의 잘린 문구를 트집 잡아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해당 내용은 경찰청 치안 상황에 관한 보고일뿐 특검 수사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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