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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 오늘 선고…1심은 징역 2년

  • 등록 2026.10.07 06:27:24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차례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온 만큼, 이날 항소심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간부의 재판도 시작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51명으로 증원 편성하게 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해경청 직원을 합동참모본부 정보 연락관으로 파견한 혐의도 있다.


금천구의회, 조직 전문성 높이고 청사안전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고성미)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한 청사 환경과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 및 청사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금천구의회는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관리팀을 신설했다. 기존 의정팀에서 담당하던 인사·급여 업무를 이관하고, 승진·임용,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행정 전반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장 등 주요 직위에 내부 승진 인사를 실시해 조직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의정 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조직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조직 내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매월 의장과 사무국장, 전문위원, 팀장이 참여하는 월례 간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과 조직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청사 안전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그동안 별도의 출입 확인 절차 없이 방문할 수 있었던 청사에 기본적인 보안·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의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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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이용철 방사청장 지명… 靑 정무수석에 최인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 제도개혁을 주도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임 실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석이 된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임 실장은 안 후보자가 국세청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고 강조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인 탈세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익표 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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