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이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기준에 적합한지 질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기준으로는) 재정위기나 주의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행안부 등을 상대로 진행된 행안위 국감에서 “지방재정법 155조에 따르면 재정 주의·위기 지정 때 명확한 기준 있다”며 행안부가 답변한 기준을 제시했다.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위기’로 분류된다. 올해 2분기 경기도 채무비율은 13.71%로 ‘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윤 장관은 “아마도 경기지사께선 지금 현재 채무액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거의 채웠기에 더 이상 채무를 늘릴 수 없다는 걸 이유로 드는 것 같다”며 “그런 경우에는 행안부에 지방채 한도액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답했다.
채현일 의원은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도 주문했다. 채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두 번 내부 검증을 했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원만하게 해서 중수청이 개문발차했지만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가) 국민이 천거한 분 중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