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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병덕 의원, “코스닥 상장사 6곳 중 1곳 상장폐지 요건 해당”

  • 등록 2026.10.07 10:30:42

[TV서울=나재희 기자] 코스닥 상장사 6곳 중 1곳 이상이 내년 7월부터 강화되는 상장폐지 요건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인 기업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시가총액과 주가 중심의 현행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96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인 기업은 19개사였다.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314개사로 늘어났다. 이 중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인 기업은 76개사에 달했다.

 

2026년 8월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이 1천820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2027년 7월 시행 예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17.2%에 이른다. 코스닥 상장사 6곳 중 1곳 이상이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당초 2027년 1월부터는 기준이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일부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정리매매 절차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의 적용 시기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0억원 기준은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행 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시가총액과 주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 성장성, 기술력,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일시적인 시장 평가 하락을 겪는 기업이나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혁신기업까지 자본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인 기업 가운데 2027년 7월 시행 예정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이 76개사에 이른다는 점은 현행 기준이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 시장은 단일 지표에 의존하기보다 복수의 요건과 질적 심사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은 시가총액뿐 아니라 자기자본, 총자산, 매출액 등 기업의 규모와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유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도 별도의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시장성과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기준의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과 주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기업은 엄정하게 퇴출하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까지 일률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정교한 상장폐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조직 전문성 높이고 청사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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