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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차인영 서울시의원, “이주비 대출·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개선해 주택공급 뒷받침해야”

  • 등록 2026.11.05 10:05:3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1월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한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정부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협의를 촉구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준공된 정비구역 59곳에서 주택이 기존 대비 36.4%, 약 2만 호 증가했다. 차 의원은 이러한 실적이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효과를 보여준다며, 서울의 공급 여건을 반영해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비는 정비사업 공사를 위해 기존 거주지를 비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그 목적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대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비 확보가 어려워지면 주민 이주뿐 아니라 착공과 주택공급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주하거나 이주 예정인 정비구역 35곳 가운데 32곳은 은행 대출만으로 이주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시공사 보증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18곳은 시공사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높은 금리 부담을 안고 있었고, 14곳은 보증 불가 또는 협의 미완료로 추가 이주비 조달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과 관련해 공식 회신 여부와 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개선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마련한 이주비 융자 500억 원의 지원실적을 점검하며, 서울시 자체 재원만으로 현장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도 짚었다. 서울시의 올해 초 규제영향 설문조사에서는 규제 대상 117곳 가운데 62곳에서 151건의 매매 불가 사례가 확인됐다.

 

차 의원은 분담금 부담, 주거 이전, 노후자금 마련, 상속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 보유 등 다양한 사정으로 주택 처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있다며, 투기 목적과 구분되는 현장 사례를 정부에 전달하고 규제 개선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공급 지연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영등포구, ‘202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나눔의 불씨를 지핀다. 영등포구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추진하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인 ‘202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12일 오후 3시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매년 영등포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관 협력 모금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유진 구청장을 비롯해 김길자 구의회 의장, 김태현 구의원,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신금자·김동하·박균영·박옥임·신흥식·음두심·정찬근 명예구청장,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후원기업 대표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나눔 실천의 뜻을 함께 모았다. 행사는 ▲전년도 사업 성과보고 및 2027 사업 소개 ▲인사말씀 ▲2027 사업개시 선포 ▲홍보대사 위촉 및 기업 후원금·품 전달식 ▲기념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강병민 복지정책과장이 “구는 지난해

화성시, 병점역 인근에 2만5천석 돔구장 추진…문체부 공모 참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가 병점역 인근에 2만5천석 규모의 돔구장인 'K-MARS 돔'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화성시가 구상한 사업 계획을 보면 전체 시설은 병점역 인근에 연면적 12만5천㎡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2만5천석 규모의 스포츠·공연 시설인 돔구장(8만㎡)과 복합시설(4만5천㎡)로 이뤄진다. 복합시설에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과 푸드코트 등 수익 시설이 들어선다. 돔구장 건립 사업비는 약 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화성시는 반도체 업계 실적 호조로 내년부터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 재원을 조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공모에서 강점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K-MARS 돔은 스포츠와 대형 공연, 국제행사를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로 화성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화성의 우수한 입지 경쟁력,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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