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범계 “대통령실 이전, 엉터리계상” VS 김용현 “文정부가 496억 승인한 것”

2024.09.02 14:49:1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김용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상대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2022년 4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을 승인받은 이후 정식 출범된 정부에서 후속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청사, 합동참모본부 등 연쇄적인 이전이 일어났는데, 이들 국가재산을 옮기려면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500억 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이다. 윤석열 당시 인수위가 이를 피하기 위해 496억 원을 제시한 것 아니냐? 엉터리 주먹구구로 계상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 이전의 알파요 오메가”라며 대통령실이 도·감청 등에 뚫렸고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전 비용 496억 원을 누가 승인했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해 준 것"이라며 "승인을 안 해주셨다면 이전을 안 했을 것이고 승인을 다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도·감청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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