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업무수행 협의

2026.04.23 14:28:3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 대응을 위해 2026년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업무수행 협의를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수행 협의에서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 다양한 병역면탈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과 전담의사 간 협력으로 치밀하고 촘촘한 수사망을 구축하는 한편, 병역면탈을 사전 차단해 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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