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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철 의장 “정부와 각 지자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에 총력 기울여야”

  • 등록 2020.02.21 12:46: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1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코로나19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연간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한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방역대응체계를 펼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확진자와 격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고,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방역 성공 이후에도 소비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신 의장은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 “올해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대폭 확대된 총 39조 5천억 원 규모이며, 올해 화두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인 만큼 확대된 서울시 예산 또한 여기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과 기존의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5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피해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금리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올해 서울시 예산에 포함된 청년수당, 청년금융 지원, 청년 직접 일자리사업 등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런 청년 예산들 중 일부는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한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반영된 것이며, 이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설계자, 기획자, 주인이 되는 변화”라며 “서울시의회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10대 서울시의회 청년 의원들을 주축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장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며 “서울시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밝힌 수상소감을 인용해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묵묵히 쌓아올린 노력은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고, 서울시의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개회식 이후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대책을,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24일부터 3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3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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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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