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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서울 자치구 유일 고액 체납 징수에 전문가 활용

  • 등록 2024.04.18 15:47:52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한 강력한 현장 징수에 나서 올해 1분기 목표액(132억 원)을 113% 초과한 150억 원을 징수했다.

 

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253억 원으로 잡고 연중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체납액 고지 및 부동산 압류 예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징수 활동을 비롯해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정리 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연중 운영한다. 세무직 직원이 직접 현장 징수 홛동을 겸해야 하는 타 자치구와 달리 강남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20여년 이상 채권추심 등을 한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체납 발생 3년 이상이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액 체납징수 전담반의 활약으로 올해 1분기 5억여 원을 현장 징수했다. 수범사례로서 평창동 주택을 소유하며 호화 생활을 하며 세금을 체납한 J씨의 사례가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체납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담반은 체납자 가족과 면담을 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체납액 37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징이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이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구정현황 브리핑 개최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구정 현황 브리핑을 지역구별로 개최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며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서구 지역구별로 서구(갑)지역 김교흥 국회의원(7일), 서구(을)지역 이용우 국회의원 당선자(8일), 서구(병)지역 모경종 국회의원 당선자(9일)를 비롯해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구는 재정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서구 공통 주요 현안인 서구 행정 체제개편, 복지재단 출범, 국제스케이트장 인천 서구 유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E), 인천고등법원 유치,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항을 제시했으며, 지역구 당선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브리핑에서 김교흥 국회의원(서구 갑)은 2026년 7월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분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성과 인천대로 파크시티 조성,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등 원도심 지역 중심의 서구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용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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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대통령 마지막 기회 남아… 채해병 특검 전면 수용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며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야 한다"며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들은 지난 2년이 20년처럼 느껴질 만큼 최악의 시간이었다"며 "경제·민생·외교·안보 ·인사·안전 모든 분야에서 무능의 끝판왕 모습을 보여줬고 언론탄압에 있어서는 무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삼권 분립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과 2년 만에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하고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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