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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 등록 2024.05.01 12:00:17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했는데 척지면 우리 선거에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회견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목에서 서 교육감의 처남이자, A씨와 함께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C씨를 언급했다.

검찰은 A씨에게 "피고인이 서 교육감을 위해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해주면 C씨가 총장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C씨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교수를 비난하지 않겠다', '총장 선거를 도울 사람들과의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총장 선거 때 표를 던질 교수 명단 100명을 확보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다시 A씨에게 "피고인이 총장 선거에서 낙선했는데도 왜 C씨를 다시 만나 총장 선거를 도운 급식납품업체 대표에게 교육청 직원을 소개해달라고 했느냐"고 캐물었고, A씨는 "피고인이 그때 B씨와 헤어져 금전적으로 어려웠는데 업체가 사업권을 따면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신문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B씨가 들어와 증인석에 앉자 검찰은 "피고인이 서 교육감 재판에서 변호사가 써준 대로 증언하기로 했느냐"고 위증 경위에 관해 물었다.

B씨는 "당시 피고인이 서 교육감 측에서 보낸 변호인이라면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같이 증언을 연습했다고 했다"며 "(서 교육감에게)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해야 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연습한다고 피고인이 말했다"고 떠올렸다.

검찰은 다시 "그 이후 (피고인이) 위증했고 피고인과 증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서거석이 (위증해주니까) 윙크하고 좋아하더라'는 내용이 있는데, 위증의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느냐"고 물었고, B씨는 "서 교육감 측에서 피고인에게 '낙선하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A씨는 서 교육감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서 낙선했고, 서 교육감은 그해 (폭행이 없었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기억을 곱씹었다.

재판부는 B씨의 증언을 이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된 A씨의 증언은 차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인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서 교육감은 결과적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교수의 다음 재판은 5월 30일 열린다.


美, 협상 결렬시 호르무즈 주변 이란군 타격 계획 검토

[TV서울=이천용 기자] 휴전 종료 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배치된 이란군이 미군의 타격 목표 '0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23일(현지시간) 미군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만 남부, 오만만 일대의 이란 해상 군사력을 겨냥한 타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 고속 공격정과 기뢰 부설 선박 등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는 데 활용한 비대칭 전력이 주요 목표로 거론된다. 앞서 미군은 이란을 공격하면서 해협에서 떨어진 내륙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집중했다. 미군이 이란의 해상 군사력을 새로운 표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부정적 효과를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군은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란을 위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군은 이란 군과 정부 내부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방해하는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소식통은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도 제거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