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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우수 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

  • 등록 2024.07.16 09:23:21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2일,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정책 성공 사례를 선발해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단체,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평가지표는 행정·정책의 독창성, 효율성, 대응성, 수단 적합성, 성과, 지속가능성 등이며, 행정학계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팀이 선정된다.

 

올해 96개의 우수행정과 정책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독박 간병, 독박 요양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어르신 돌봄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요양보호 체계를 마련한 점이 심사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0년간 몸담은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최호권 구청장은 요양보호 문제에 관심이 깊다. ‘독박 간병’하는 가족에게 일주일에 단 몇 시간 만이라도 쉴 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720여 명의 돌봄 봉사단이 활동하며 620여 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돌봄 봉사단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확인 ▲인지향상 및 여가활동 지원 ▲말벗 지원, 산책‧외출 동행 등의 활동을 펼치며 돌봄 가족에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구는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의 성과를 높혀 성공적인 복지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가 전국의 어르신과 돌봄 가정에 확대되어 어르신에게는 행복이, 돌봄가족에는 휴식이 주어지기를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등포형 요양보호 시스템을 확산시켜 우리나라 돌봄 체계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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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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