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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美日협상 결과 참고… 국익 최우선해 美와 협의할 것"

  • 등록 2025.07.23 17:04:18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을 아흐레 앞둔 23일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역시 한미 협상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대미 수출 구조와 국내 경제·산업 구조가 비슷한 데다,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상호 관세율 역시 25%로 같다는 점에서 이번 미일 간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의 '가이드라인'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일종의 '숙제'가 대통령실과 정부에 더해졌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우리의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 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이고, 금주 중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주요 인사와 면담해 국익과 가장 좋은 혜안을 찾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부과 유예시한 만료일(8월 1일)을 앞두고 일본과 무역 협상을 극적 타결해 상호 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0%포인트 낮은 15%로 조정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지난 4월 미국은 일본에 상호 관세 24%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지난 7일 한국에 통보한 것과 같은 25%로 1%포인트 올린 바 있지만, 다시 여기서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관세 인하의 대가로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무역 경쟁국인 일본이 이처럼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들도 미국으로 총출동해 막바지 한미 협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각각 미국에 도착한 데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에 방미길에 오르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방미한다.

 

특히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2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반영한 전략을 통해 한미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 인하,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대미 투자 등에 대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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