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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예산 증액… 지역화폐 1조1,500억 지원

  • 등록 2025.11.05 09:54:0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500억 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다.

 

 

이밖에 당정은 혐오를 조장하는 거리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재정비하고,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화성특례시의회, 35년 만의 독립청사 시대 개막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1일 신청사 1층 로비에서 개청식을 열고, 1991년 초대 화성군의회 출범 이후 35년 만에 독립청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전원과 역대 의장단, 의정회 회원이 참석했다.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장,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부의장,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장,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장을 비롯해 용주사 성효 주지스님, 원불교 김선지 교무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300여 명이 함께해 신청사 개청을 축하했다. 행사는 신청사 건립 경과보고와 기념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건립 유공자 및 지역발전 모범시민에 대한 감사패·표창장 수여, 의정슬로건 공표, 이계철 의장 기념사, 정명근 시장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청사 라운딩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화성특례시의회는 제10대 의회의 새로운 의정 방향을 담은 슬로건 '신뢰는 실천으로, 변화는 의정으로'를 공식 공표했다. 지난 8월 시민 참여로 선정된 이번 슬로건에는 시민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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