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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 등록 2025.12.18 12:43: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의혹에 연루된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면 전환용 물타기이자 야당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이라며 "통일교 게이트의 화살이 이재명 정권을 향하자 정권의 충견인 민중기 특검이 야당 핵심 인사를 표적으로 공개적 이벤트 수사를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미 서류를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나타났다"며 "즉시 전 전 장관을 증거인멸죄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전 전 장관,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그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지도부의 단식 또는 삭발 투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특검법 공동 발의를 추진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전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깎든지, 단식을 하든지 정해서 따르고 강력 투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식과 삭발도)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며 "논의가 더 무르익으면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양당이 함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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