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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정통망법 美 우려'에 "외교 대참사… 개정안 조속 발의"

  • 등록 2026.01.02 13:22: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전했다.

 

그는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며 "법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 대통령이 완성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훼손을 넘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 명분은 사라지고, 검열 논란과 통상마찰만 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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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 원전·물류·금융으로 도약…홍강 기적도 함께" [TV서울=나재희 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며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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