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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무안공항 참사 둔덕 책임자 전면수사해야… 미진하면 특검"

  • 등록 2026.01.09 09:52: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항철위)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한 것과 관련,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여객기 참사 관련 경찰에 입건된 44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은혜 의원은 전날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개원 100일 맞아 ‘시민제보센터’ 본격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이 제12대 시의회 개원 100일을 맞은 14일, 구태의연한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힘 시민제보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세운상가 재개발, GTX 등 서울시 정책현안을 흠집 내기에 주력하는 것에 대응해, 국민의힘이 책임 여당으로서 차별화된 민생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정쟁성 이슈 발굴에서 벗어나 골목길 안전, 불합리한 행정 규제, 소극 행정 등 시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형 감사’에 역량을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존의 모호했던 ‘공익제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3대 집중 제보 테마를 신설해 운영한다. 첫째, ‘숨은 규제·행정 부작위 찾기’를 통해 공무원의 관성적인 소극 행정이나 불필요한 인허가 지연,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조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집중 청취한다. 둘째, ‘우리 동네 위험·불편 11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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