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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청장 만나자" 비서실서 소란 피운 70대 벌금 500만원

  • 등록 2026.01.31 12:12:34

[TV서울=박양지 기자] 구청장 비서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 10분께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했고 누군가 집에 농약을 뿌리고 있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며 1시간 넘게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퇴거를 요청한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무조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고 주장했다"며 "퇴거 요청 등 일련의 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의 '꼼수' 게리맨더링, 혹 떼려다 혹 붙인 꼴 됐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역대급 참패에는 연방하원 의석을 어떻게든 늘려보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꼼수'가 낳은 역효과도 한몫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중간선거에 대비해 공화당에 게리맨더링(특정 정당과 후보의 유불리를 위한 선거구 조정)을 주문했다. 통상 10년마다 이뤄지는 인구조사를 토대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관례를 깨고 5년 만에 재획정을 밀어붙였다.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의 주(州)에서 광범위한 게리맨더링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구 재획정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주 밖으로 떠나는 사건도 벌어졌다. 민주당 역시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게리맨더링 맞불을 놨다. 결국 공화당이 미 전체적으로 7개 주에서 15석을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 지도가 그려졌다. 그러나 투표함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예상보다 거센 '블루 쓰나미'가 밀려온 것이다. 그러면서 애초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로 공화당이 의석수를 늘리기는커녕 8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더미맨더링'(Dummymandering·바보같은 게리맨더링)이 됐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4일(현지시간) 꼬집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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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위기'…"아직 2심" 대여역공 펴기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자 공식적인 대응 대신 최종심 판결을 주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면 당이 397억원의 대선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관련 대응 방안도 검토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동일한 사안이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개하라는 공세 발언도 나왔다. ◇ "상급심 보겠다"…실무적으로는 담보 대출 등 아이디어 거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2심 선고는 말 그대로 2심"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연합뉴스 질의에 "상급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선 때 보전받은 막대한 선거 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앞서 당 사무처는 지난 7월 1심 판결 당시 여의도 당사를 팔아 선거보조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 현재 여의도 당사를 약 480억원에 사들였다. 이 건물의 현재 시세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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