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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자본 갭투자' 136억 전세사기…컨설팅 대표 등 7명 기소

  • 등록 2023.12.13 17:53:12

 

[TV서울=곽재근 기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 130억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40대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무자본 갭투자자 B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2021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63명으로부터 전세금 1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큰돈을 들지 않은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수도권에 부동산 80채를 보유했으며 B씨는 자신이나 법인 명의로 200채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과 협력해 A씨와 B씨의 여죄와 다른 공범들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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