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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화원 채용시켜줄게" 취업청탁 금품받은 노조위원장 등 실형

  • 등록 2023.12.20 15:31:56

[TV서울=곽재근 기자]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광주 서구청 환경직)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48·광주 서구청 미화원)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2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취업 희망자를 소개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각 구청 미화원 채용에 힘써줄 사람을 잘 안다"고 거짓말하며 추가로 여러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취업 청탁 범죄는 지자체 인사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 김씨는 피해금을 도박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죄질도 좋지 않고, 수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외에도 추가 브로커들과 취업청탁자들도 별도 기소돼 일부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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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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