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동두천 15.7℃
  • 구름많음강릉 18.3℃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5℃
  • 구름많음대구 14.8℃
  • 흐림울산 13.9℃
  • 구름많음광주 14.6℃
  • 흐림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13.5℃
  • 흐림제주 13.1℃
  • 맑음강화 15.7℃
  • 맑음보은 14.2℃
  • 맑음금산 14.8℃
  • 흐림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6.7℃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경제


경기도형 사회주택 550호 공급 추진…특화형 매입임대 활용

  • 등록 2024.01.11 09:01:45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 4년간 표류하던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한 택지나 주택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4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설해 무주택자에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소득에 상관 없이 다양한 유형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로 사업 이익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다양한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도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사회주택 55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기획·건설·공급·운영하며, GH가 매입·소유하고 관리·감독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 유형은 예술인·장애인·고령자 등과 같은 자율테마 250호, 호텔 등과 같은 비주택 리모델링 200호, 유휴 공유지 활용 100호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남시 우정사업본부 유휴부지(18호), 수원시 민간호텔 건물(88호)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입지가 좋은 유휴 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양질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와 GH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 모집 공고, 사업 제안서 접수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때인 2020년 11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등락, 토지 가격 이견, 운영 수익 문제 등으로 사업자 선정 공모가 2021년까지 3차례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장기적으로 사회주택 사업의 유형 다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기사회주택리츠를 설립해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평택 서정리역 행복주택(800호), 남양주 다산 메트로 3단지(1천257호), 남양주 지금 데시앙(961호) 등 3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3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정치

더보기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