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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주혜, “일부 검사가 검찰 신뢰 훼손”

  • 등록 2024.02.15 17:01: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시사한 신성식·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무리 999명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성을 지켜도 이런 한 두 명의 검사들이 선거 때 마치 특정 정당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며 출마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언급하신 몇몇 사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흡해서, 밖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도 답답하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검사들의 직업적 소명의식, 사명감을 더욱 고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법부의 재판지연도 문제지만 기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명감을 갖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수사에 여러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 취임하면 이런 부분을 시정할 방법이 있을지 싶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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