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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단반대' 일어난 광주 본량동, 쓰레기 소각시설 유치 철회

  • 등록 2024.03.10 09:03:21

 

[TV서울=곽재근 기자] 광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광산구 본량동이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입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던 본량동 주민이 이웃들의 반발에 부닥쳐 지난 6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본량동에서는 지난달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등 입지 평가 절차가 본격화하자 '혐오시설 반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광산구민 개인이었던 본량동 후보지 신청인은 이러한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재공모를 거쳐 본량동을 포함한 후보지 7곳의 관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고, 공모에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었다.

시는 후보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민이 있으면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후보지별 동의율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본량동 신청자가 공모 참여를 철회하면서, 광주시는 남은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후보지별 입지 순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남은 후보지 6곳은 서구 매월동, 남구 송하·양과동, 북구 장등·본촌동, 광산구 삼거동이다.

 

시는 1순위 유력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입지를 고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하루 처리량 650t, 부지면적 6만6천㎡ 규모의 소각(자원회수)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유인책(인센티브)으로는 주민 숙원사업비 300억원, 자치구 교부예산 200억원 등이 있다.

총공사비 20% 이내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도 포함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를 주민 지원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광주시는 연간 기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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