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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찬대 "정치검찰 사건조작 심각한 문제…특검 여부 충분 검토"

  • 등록 2024.05.07 07:53: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과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껏 검찰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 결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상병 사망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외에도 특검 추진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이후 충분히 검토해 특검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분노한 민심의 폭발을 목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숨진 사건의 진상을 밝히자는 취지의 특검법인 만큼 진짜 보수라면 당연히 환영할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진짜 보수라면 절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은 필수"라며 "진상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떨어진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꼭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 상황이 비극적"이라며 "이번 회견에서는 곤란한 질문을 피하지 말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국민적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성의 있게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어떤 민생 회복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尹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노동약자인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지난 달 4일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

박유진 시의원, “서울시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절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시 행정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자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월 2만 원)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갑질 감사이고 그로 인해 소중한 소방관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 또는 서울시장 명의로 소중한 희생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극단적 선택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본질적 문제는 인권담당관실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조사와 인권보호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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