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8.4℃
  • 구름많음울산 9.5℃
  • 맑음광주 12.9℃
  • 흐림부산 11.4℃
  • 맑음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3.2℃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9.6℃
  • 구름많음경주시 7.5℃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종합


감사원, '징수 소홀' 합천군·창원시 공무원들에 변상 판정

  • 등록 2024.09.26 16:29:37

 

[TV서울=박양지 기자]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합천군·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합천군은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천125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62만5천원을, 3명에 대해 각각 187만5천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창원시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보험 기간 내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하지 않아 1억5천92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50만9천200원, 452만7천600원, 905만5천200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다.

또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의 금품 수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 공무원 A씨는 3천15만원의 뇌물 수수로 기소됐음에도 징계 처분과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았고, 징계 시효 완성으로 당연퇴직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 처분 이후에도 당연퇴직할 때까지 2천929만원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공무원 B의 경우 50만 원의 뇌물 수수에 대해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이 역시 징계 시효 완성으로 훈계 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담당 공무원 2명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韓, 원전·물류·금융으로 도약…홍강 기적도 함께" [TV서울=나재희 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며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