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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접 가르친 학생 입시 시험위원으로"…한예종 교수 감봉처분

  • 등록 2024.10.06 09:31:01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교수가 2년가량 외부 교습을 하고 자신이 지도한 일부 학생이 한예종 입시에 지원했는데도 시험위원으로 참여했다가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6일 문체부가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예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및 시험위원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예종에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A 교수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설 피아노 및 마스터클래스에서 초·중·고 학생과 시험준비생을 지도하는 등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해당 학생 중 일부가 한예종 입시 등에 지원했음에도 시험위원으로서 회피하지 않는 등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문체부는 판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교수의 마스터클래스 수강생 중 입시지원 학생과 합격자, 불합격자를 분석해보니 점수를 더 잘 주는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시험위원으로서 적합한 자세가 아니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분명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예종은 지난 7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와 달리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결정했다. 전원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 모두 경징계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예종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교수가 학교에 신고를 하고 외부 강의를 수차례 나갔고 해당 교수와 학생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시 과정에서 해당 교수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경징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한예종의 '입학시험 채점 보안관리 소홀', '예술한류 전통예술 선도사업 운영 부적정', '악기구매 업무 부적정' 등 6건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개인주의, 경징계 조치를 각기 요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감사 배경에 대해 "한예종의 입시, 학사 관리에 대해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있었고 올해 음대 입시 비리 관련 이슈도 있었다"며 "지난 3월부터 감사를 시작해 결과를 통보하고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6월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지난 2012년 교수의 불법 레슨과 입시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 논란이 되자 입시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사과한 바 있다.


서동탄역 랜시티, 시정명령 무시하고 2차 조합원 모집 강행 논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2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개동, 주상복합 6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총 14개동 건립을 내세운 '서동탄역 랜시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이 오산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정지 시정명령을 받고도 홍보관을 운영하며, 조합원 모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예정사로 롯데건설을 내세운 이 사업의 논란의 뿌리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서동탄역 랜시티 사업은 토지 매입, 입주 시기, 세대수, 시공사 등 핵심 사업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며 발기인과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탓에 이 틈을 활용해 신고 없는 모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적 테두리를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발기인과 조합원들은 사업 일정과 권리관계가 계속 변동되는 상황에 놓이며 분담금, 계약 해지, 환급 문제까지 겹치는 혼란을 겪었다. 2023년 1차 모집 이후 3년여 만이 지난 4월 초 홍보관을 오픈하고, 분양가를 1억여 원 높여 2차 조합원 모

‘2026 영등포구 어르신 힐링 음악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TV서울·영등포신문(대표이사 회장 김용숙)은 4월 30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6 영등포구 어르신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영등포신문·TV서울 주최, 편집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영숙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장, TV서울·영등포신문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 박주석 고문, 장남선 시민기자단장, 신동훈 신세계서울병원 행정원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160명이 참석했다. 김용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버이 날을 맞이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가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힘을 얻으시고, 행복한 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숙 관장은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TV서울·영등포신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간을 계속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며 “어르신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먼저 트롯 가수 신비가 무대에 올라 ‘자갈치 아지매’와 자신의 히트곡 ‘다누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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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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