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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위례신사선 기재부 결단 촉구

  • 등록 2024.11.06 14:39: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6일,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14.8km 길이의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계획 수립 이후 17년간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위례신사선 2차 재공고에서도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어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재정사업 전환 시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 사업 기간이 당초 개통 목표인 2028년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의회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추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치게 되면 사업이 1~2년 더 지연될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의회는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례신사선 사업 관련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 송파구는 정부가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위례신사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위례 주민들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700만 원씩, 총 3,100억 원의 분담금을 냈음에도 17년간 사업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지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위례신사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조속히 진척되어 시민들이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金총리, 3기 신도시 현장 찾아 "빠르고 안전하게 주택 공급"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하나인 남양주시 남양주왕숙지구를 방문해 사업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빠르게, 안전하게, 꼼꼼하게 국민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역점 정책"이라며 "공정, 자재, 인프라 관리 부분을 촘촘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허가·보상·공사 등 추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요인은 조기에 해결되도록 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해달라"면서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자재 수급 상황 상시 관리, 공급업체 다변화, 대체 자재 활용 등 다각적·선제적 조치도 취하라고 지시했다. LH가 현장 근로자 건강 검진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해 마련한 안전보건센터에 대해 김 총리는 "공공 부문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LH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아주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게 잘 되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전국의 다른 현장으로도 확산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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