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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반도체 산업 전폭 지원… 주 52시간 규제 산업 발목 잡아"

  • 등록 2025.05.26 16:52: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이 더 잘돼야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규제개혁"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연구개발(R&D)에서 나오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연구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주 52시간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같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가 특별연장근로만 갖고 초격차를 계속 확대해나갈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변 여건도 강화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수·전력·교통, 반도체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도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규제 혁신처를 신설해서,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신산업이 다른 나라에 없는 여러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의 대결,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이다. 국민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이 여러 가지 리스크, 특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며 "이재용 회장도 아직 재판받고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의 9년간 재판받고 감시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기업이 얼마나 법을 안 지키면 준법감시위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오래 회장이 재판받는 사례가 있나"라며 "전 세계 기업 중 이런 기업은 제가 듣기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끌며 도저히 자유로운 기업 활동, R&D나 마케팅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대신 국내에 투자할 많은 여건을 만들겠다"며 "더 이상 외국에 안 나가도 국내에서 충분히 사업하고 유지되고 확대 발전하도록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 "무리한 성과급 요구 기업 장기 성장동력 저해"

[TV서울=곽재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무리한 성과급 요구는 노사관계 악화뿐 아니라 기업 장기성장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연설에서 "최근 한국의 주요 기업 노조들이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인공지능(AI) 발전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도전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조합도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AI를 주제로 한 올해 ILO 사무총장 보고서가 시의적절하다면서 기업가 정신 확산, 노동시장 전환 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모든 국가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 획일적 근로시간제도 같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전환과 관련해선 "기업과 근로자

금천구의회 도병두 당선인,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인사 투명성’ 강조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당선인이 제10대 금천구의회 개원을 앞두고 민선 9기 금천구정의 성공을 응원하며 강력한 인사 검증과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과 협치의 메시지를 전했다. 독산2‧3‧4동을 지역구로 둔 도병두 당선인은 제9대 금천구의회에서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한 인사를 위한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취임 직후부터 5분발언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보은‧정실‧낙하산 인사 방지 등을 꾸준히 제기하며 금천구청의 인사 관련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하여 금천구 최초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일정 직급 이상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의회 출석과 구청장 비서실의 업무 보고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의 업무와 근태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하고 점검하는 등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며 책임 있는 인사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도병두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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