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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초강수 대출 규제' 첫 부동산 대책 신중 주시

대통령실 "어떤 효과 가져올지 지켜보고 필요하면 대응"
성패 따라 '임기 초 국정동력 확보' vs '文정부 트라우마 소환'

  • 등록 2025.06.28 08:39:22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당국이 초강수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신중한 기류 속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키'를 잡은 부처 주도의 정책이었다면서 조금은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부처 주도 정책이라는 점이 부각되면 상대적으로 정권 전체의 부동산 기조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고, 성패의 부담도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주택시장을 넘어 정권 전체의 국정 동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역시 대통령실의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대 진보정권이 번번이 부동산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로서도 이 이슈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모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유지해 왔다.

 

다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기류와는 별개로 시장에서 느끼는 파장은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부동산 대책의 방점을 시장 통제가 아닌 공급 정책에 두겠다고 공언해왔고, 그중에서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다.

대통령실에서는 초기 반응보다는 이후 실제로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지가 중요하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만큼은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공교롭게 부동산으로 첫 정책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만약 이번 조치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며 효과를 거둘 경우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리더십을 탄탄하게 다질 기회가 된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대중에 각인시키며 차별화는 물론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며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반면 이번 정책의 약효가 시장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면 임기 초 새 정부는 국정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약 상황이 악화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겪었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세금 규제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공급 정책은 시일이 걸려 가용한 다른 부동산 정책 카드가 제한돼있는 만큼, 대출 규제 첫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후 스텝이 꼬일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대출 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규제로 이미 수도권 집값이 위험 수위에 와있었던 만큼 이전부터 금융당국 등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처럼 대통령실이 그립을 잡고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부처와 긴밀히 조율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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