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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 등록 2025.06.30 17:42:39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강남구, 전국 최초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 발간… 조합원 답답함 해소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지난 7월 31일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자체 제작했다. 구는 책자 발간에 그치지 않고 재건축 조합 총회와 주민설명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 단계별 세금 정보를 안내하는 현장 밀착형 세무행정을 추진한다. 이번 안내서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과정에서 반복되는 세금 문의를 줄이고, 조합원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시점과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맞춤형 안내서다. 민선 9기 핵심사업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에 맞춰 복잡한 세금 체계로 조합원이 겪는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과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모두 103곳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에 따라 주택이 입주권을 거쳐 신축주택으로 바뀌고, 과세 대상과 신고 시점도 달라진다.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안내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구가 지난 3월 개최한 ‘제1회 현장 밀착 열린 세금

포항스틸야드 관중석 천장서 석재 떨어져… K리그 전구장 안전 점검

[TV서울=신민수 기자] 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의 홈 경기 도중 관중석 천장에서 석재가 낙하하는 일이 벌어져 한국프로축구 연맹이 전 구단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연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스틸야드 관중석 천장 석재 낙하와 관련해 사고 경위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연맹은 K리그 전 구단을 대상으로 경기장 시설물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연맹은 이날 오전 K리그 전 구단에 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각 구단은 다음 홈경기 개최 전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맹과 포항 구단에 따르면 지난 8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과 울산 HD의 K리그1 2026 22라운드 경기 중 원정 테이블석 천장의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졌다. 이로 인해 좌석에 앉아있던 관중 한 명이 손등을 다쳤다. 피해 관중은 병원 후송을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를 관람하기를 바랐다. 구단은 원정석과 올팬존(중립석)이 모두 매진이었기에 홈 관중석에서 관람하길 제안했으나 피해자는 사고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선 채로 관전을 이어갔다. 포항 구단은 "경기장 콘크리트 천장은 노후화로 전체 구간을 순차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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