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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 등록 2025.06.30 17:42:39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인천시, 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성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이 30여 개국 300여 명의 국내외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복합위험과 디지털 전환시대, 지역주도 복원력의 실행’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인천연구원이 공동 개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포럼에는 각국 정부와 도시 관계자, 국제기구 및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기후변화와 도시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도 재난복원력 강화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규·특별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복합재난 예방과 관리 ▲위험정보 기반 투자 ▲복구대비와 인프라 복원력 ▲관내 대학생들이 참여한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도시의 재난복원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참가자들은 각 도시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며 재난위험을 실제 정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네팔의 대규모 홍수·산사태 피해 등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심화되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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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정부와 개헌 논의 안해… 사전투표 전면폐지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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