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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기 "대미 관세협상은 상호호혜…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양보 안돼"

  • 등록 2025.07.17 11:01:3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17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은 쌀·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 시장개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난 극복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 출발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와 집사·법사 일당을 하루빨리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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