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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관세, 조속해결…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 등록 2025.09.22 08:34:07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한국과 미국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벌인 이민 단속과 관련해선, 이번 사안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3대메가 속도전…오늘 부지선정 논의, 확정지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는데도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에 (기존에 평가한 것이 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겠나. 기존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 절차는 A가 끝나면 B, C, D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일반화돼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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