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흐림동두천 17.3℃
  • 흐림강릉 15.5℃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6.7℃
  • 흐림대구 16.6℃
  • 흐림울산 13.8℃
  • 흐림광주 15.8℃
  • 흐림부산 14.7℃
  • 흐림고창 13.1℃
  • 흐림제주 14.3℃
  • 흐림강화 12.9℃
  • 흐림보은 15.7℃
  • 흐림금산 16.2℃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전망...헌재·경찰청 오늘 국감

  • 등록 2025.10.17 07:26:3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