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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들 “규제수준 높아… 노동규제 가장 부담”

  • 등록 2025.11.26 16:32:48

[TV서울=박양지 기자] 중소기업 다섯 곳 중 두 곳이 기업 경영에서 노동 규제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매출액이 적을수록 체감 규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3%로 ‘긍정적’ 답변(7.0%)보다 많았다.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응답 비중이 3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세제 규제’ 15.0%, ‘환경규제’ 14.7%, ‘인증·특허 규제’ 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 10.0%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규제개혁 지속 추진’,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 등을 꼽았다.


민주당, 계양·연수 공천 하루만에 인천행…시장탈환·보선사수 총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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