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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도시계획·주택 위원회 성과 공유 및 도시정책 비전 논의

“신속한 심의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 등록 2025.12.30 15:47:44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간 100회에 달하는 위원회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속도와 공공성, 도시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위원회 심의가 도시 변화의 핵심 동력임을 공유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목동 14단지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SOC 확보, 대치동 침수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대응 및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단위의 서울시 공공기여 심의사례를 공유했고,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각 구역에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함으로써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하며, 대규모 정비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경관 분야)은 현장 중심 심의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며, 특히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중인 위원회는 창의행정이자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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