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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갑상선 결절에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 등록 2026.01.08 08:18:13

 

[TV서울=곽재근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그해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병원 또는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을 들어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치료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정당한 사유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금천구의회, 조직 전문성 높이고 청사안전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고성미)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한 청사 환경과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 및 청사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금천구의회는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관리팀을 신설했다. 기존 의정팀에서 담당하던 인사·급여 업무를 이관하고, 승진·임용,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행정 전반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장 등 주요 직위에 내부 승진 인사를 실시해 조직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의정 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조직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조직 내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매월 의장과 사무국장, 전문위원, 팀장이 참여하는 월례 간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과 조직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청사 안전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그동안 별도의 출입 확인 절차 없이 방문할 수 있었던 청사에 기본적인 보안·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의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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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이용철 방사청장 지명… 靑 정무수석에 최인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 제도개혁을 주도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임 실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석이 된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임 실장은 안 후보자가 국세청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고 강조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인 탈세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익표 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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