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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오늘 2심 선고…'주가조작 방조 혐의' 인정될까

1심은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인정
'통일교 1억' 권성동도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년

  • 등록 2026.04.28 07:15:58

 

[TV서울=변윤수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앞서 1심은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는데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1심에서도 생중계가 이뤄진 바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천281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날 2심 선고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은 2심 들어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자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중구, 외국인 주민 '슬기로운 생활가이드'로 정착 지원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중구(권한대행 배형우)가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 길잡이로 나섰다.지난 4월부터 생활 속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슬기로운 중구 생활가이드 교육’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해 몽골·중국·러시아·베트남 등 국적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74명의 외국인 주민이 참여했다.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맞춤 제작한 ‘중구 생활가이드’ 영상과 리플렛을 활용해 생활 정보와 지켜야 할 규범 등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특히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주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었다. 복잡하고 헷갈리기 쉬운 배출 기준과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를 높였다. 여기에 커피박을 활용한 업사이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재미도 더했다. 교육 이후에는 플로깅 활동과 환경 캠페인도 펼쳤다. 참여자들은 직접 거리 환경 정비에 나서며 지역사회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중구가족센터와 유라시아문화센터의 지원으로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중구에 먼저 정착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이 멘토로 참여해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노하우와 제도 활용 방법 등을 공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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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격전지 평택을 재선거 '5자구도' 후보 전원 출사표 [TV서울=이천용 기자]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의 후보가 후보자 등록 첫날인 14일 전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는 이날 오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절차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포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용남 후보는 "이번 선거의 의미는 완전한 내란 종식에 있다"며 "1980년대식 이념과 사상에 갇힌 낡은 정치를 넘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중심에 두는 진짜 정치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후보는 "평택을 위한 1석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국 후보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하게 제2의 고향 평택의 유권자들을 만나겠다"며 "지금껏 해왔듯 모든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만나고 뜻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다. 현재 범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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