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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李회담 의제 조율 난항…두차례 실무회담서 빈손

  • 등록 2024.04.26 06:10:38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틀 전 첫 만남에 이어진 두 번째 실무 회동에서 양측이 회담 의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확인함에 따라 회담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홍 수석은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천 실장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틀 전 첫 실무 회동에서 이 대표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 야권이 추진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두 번째 실무 회동에서 지난번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한 대통령실의 구체적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천 실장은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비춰볼 때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적인 의제로 관철해 이를 밀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의제를 특정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천 실장은 "우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제를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고 나서 회담을 진행하면 성과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제는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총선의 엄혹한 민심은 민생을 살리고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열 과목이 있다면 몇 과목이라도, 답안 작성을 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씩 나눠서 이야기하지 말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여당·야당·대통령실이 할 일이 나온다면 정책적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의제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채상병 특검 등, 몇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데 어쩌면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 가운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포함돼 수용 여부 등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하고서 회의한 영수회담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의제로 올리는 데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도 "사전에 상의된 것은 없다"며 "민주당 쪽 구체적 제안에 각론에 대해 답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두 분이 마주앉으면 이 대표도 그런 말씀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실무 회동 결과를 놓고 지도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한 뒤 대통령실에 당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세 번째 실무 회동 내지 회담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송파구 내 토지 29,028필지 및 개별주택 7,940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일부 상향 영향으로 전년대비 1.45%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8%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확인은 송파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및 세무행정과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에 관해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인근토지가격과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재조사하고 ▲주택에 관해 비교표준주택의 적용, 인근 개별주택가격과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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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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