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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의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공격"

  • 등록 2024.04.26 17:14:17

 

[TV서울=이현숙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며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26일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변론 종결 이후 변론 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에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음주 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차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이 영상조사녹화실에서 진행한 견학프로그램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의 몰래카메라 주장이 허위라고 재차 반박했다.

해당 사진에는 검찰 직원이 학생들에게 조사실 수납장 문 뒤에 설치된 카메라를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수원지검 영상조사녹화실 카메라 2대 중 한대는 얼굴 식별용으로 피조사자의 거부감 해소를 위해 별도 수납장을 만들어 설치한 것이라면서 이날 사진으로 공개한 대검찰청 카메라 수납장과 수원지검 1313호 영상조사녹화실 카메라 수납장은 같은 형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4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김광민 변호사의 조사실 몰래카메라 주장에 대해 해당 영상조사녹화실 내부 사진 2장을 공개하고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 설명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검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이렇게 숨겨서 설치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검찰에 따져 물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관련 주장이 거듭 번복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음주 사실을 처음 언급한 4월 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시간대 순으로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의 주장을 일지로 정리해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음주 장소를 1313호 검사실 앞 창고(1315호)로 지목했다가 검사실 1313호 영상조사녹화실로 변경한 바 있다.

일시에 대해서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으나 전날 입장문에서는 음주 시점을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왜곡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일일이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는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영등포구, ‘문래동 꽃밭정원’ 주민들에게 개방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그동안 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높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던 문래동 공공부지를 구민들에게 쉼과 힐링을 선사하는 열린 공간인 ‘문래동 꽃밭정원’을 조성하고, 8일 개방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이영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장, 염동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장 등 주요내빈들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하며 ‘문래동 꽃밭정원’의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최호권 구청장의 인사말, 경과 보고, 주민 대표 소감, 테이프컷팅,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머니와 누이들이 땀 흘리던 방직 공장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꽃과 나무가 가득한 ‘꽃밭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에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꽃과 나무를 가꾸고 모래 놀이와 야외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맨발 황토길과 산책로를 걸으면서 생활 속의 여가 문화를 즐기게 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을 바탕으로 오늘 개장하는 ‘문래동 꽃밭정원’에서 정원 도시 영등포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다. 영등포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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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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