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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국정자원 화재, 尹정부 실패"…국힘 "언제까지 尹정부 탓"

  • 등록 2025.10.02 08:28:46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관리 및 대처 소홀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방 점검만 제대로 진행하고,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법 규정에 따라서 화재 안전조사를 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화재"라며 "인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리튬배터리를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떨어뜨리거나 스파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이 작업이) 긴장감 있게 진행됐다는 흔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사고의 책임소재를 두고는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사 실패를 원인으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행정안전부의 사후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사고의 원인은) 본질적으로는 ( 전 정부에서) 예산을 철회한 것이다. 국가망사업 관리 주체인 행안부가 안일하게 봤다"며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 이번 대전 화재로 인해 데이터가 영구 손실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향해 "대처한 상황을 보면 전문가로서 능력을 하나도 볼 수가 없다. 분통이 터진다"며 "안일함이 이런 사고를 냈다. 윤석열 정부 인사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를 탓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여당의 '전 정부 인사실패' 주장에는 "그렇게 말씀해 공무원 사기를 다 꺾어 놔야 되겠나. 정치적인 발언 같지만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서범수 의원은 "명백한 인재"라며 "사고가 나면 무슨 상황이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지 않겠나"라고 관계 당국의 사후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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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남 반도체공장' 폭풍 SNS…"역사적 성과 비방말길"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조만간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이를 "역사적 성과"로 자평하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풍 여론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가 지나치게 투영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자신들의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이어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 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며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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