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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계엄의결 방해' 국힘 의원 다수 조사… 공범 가능성도"

  • 등록 2025.10.22 15:51:40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인물들 상당수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일부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 최근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구체적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선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제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말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증거관계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몇 차례 조사를 진행할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23일 소환 조사가 예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서기보다 진술과 증거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재점검할 시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만큼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며 "물적·인적 증거를 전방위적으로 재점검하고 최대한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전날 특검 참고인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들어간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승 국장은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으로 2023년 임용됐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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