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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수사해야" 김영환 책임 추궁 선봉 맡은 이연희·이광희

  • 등록 2025.09.25 18:01:11

 

[TV서울=이천용 기자]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한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참사 발생 이후부터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청주지역 의원들은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며 국정조사 마지막 날까지 김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함께 대검찰청에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사가 발생했던 오송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참사 원인은 제방 붕괴가 선행 요인이지만,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검찰 수사는 제방 붕괴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 접수와 보고, 전파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은폐 의혹도 드러났다"며 "이 점 역시 수사를 통해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도 "오송 참사는 충북도와 관계기관의 무책임과 늑장 대응으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인재"라며 "하지만 도지사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막말, 위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형 참사의 주범인 도지사를 기소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의혹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과 유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자 정의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도지사에 대한 기소와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기간 내내 김 지사를 몰아붙였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실질적인 책임 문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김 지사를 향해 범여권 의원들의 책임 추궁이 계속됐고, 청주지역 의원들이 그 선봉에 섰다.

흥분한 김 지사는 "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소하기 위한 이런 국정조사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며 "이게 정치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항변하는가 하면, 자신을 몰아붙이는 두 의원을 향해 "청주 국회의원이 맞냐"고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두 의원의 주장대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세간의 이목은 이제 검찰로 향하고 있다.

대전고검은 국정조사 보고서를 참고해 김 지사 관련 불기소 처분 항고 사건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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