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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 등록 2025.10.10 10:10:09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를 모두 더한 금액을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며, 수수료 및 광고비의 부당 전가와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전가를 금지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의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배달플랫폼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문제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행 중인 ‘민심경청로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전국 투어 과정에서 경남 진주의 한 치킨 체인점에서 직접 포장과 배달을 도우며 영세 자영업자의 고충을 들었던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하·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의 '덫'...응답률이 40∼50%

[TV서울=이현숙 기자] 전북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당내경선 때였다. 전현직 군수가 맞붙은 경선에서 기형적인 여론조사 응답률이 나타나면서 조작에 관여한 양측 가족과 측근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지역 선거구민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옮겨 경선 전화 여론조사가 걸려 오면 이를 받아 허위 응답하는 수법을 썼다. 인구 2만명을 갓 넘겨 유권자가 1만6천여명에 불과한 장수지역에서 수십 대의 휴대전화 청구지만 변경해도 여론을 조작하는 게 가능했다. 실제 당시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 후보의 표 차이는 불과 78표였다. 양측 선거캠프의 조직적인 응답 대기까지 더해지면서 모 언론사 여론조사 때 응답률은 군민 2명 중 1명이 답한 것을 의미하는 50%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4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민의 왜곡은 반복됐다. 민주당 신영대 전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선거사무장은 속칭 '대포폰'으로 불리는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준비해 경선 여론조사 때 사용했다. 신 전 의원은 이에 힘입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당시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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