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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필버 제한법' 발의에 국힘 "국회 입틀막법 시도" 비판

  • 등록 2025.10.12 11:53:0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일정 수의 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장에서 일정 수준의 의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내년엔 불법" SNS에 포구 다이빙 열풍…제주 바다 안전 '비상'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지역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욕장 개장 전인 지난 주말에만 제주 바다에서 10대와 60대 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항·포구 물놀이가 금지되는 것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마지막 포구 다이빙' 열풍까지 번지면서 해수욕장과 항·포구, 해안가 등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올여름이 마지막?"…SNS 타고 번지는 포구 다이빙 "항·포구 물놀이 금지 국회 통과…올여름이 마지막!" 최근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에는 이 같은 문구와 함께 제주 유명 항·포구에서 다이빙하거나 스노클링을 즐기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조회 수가 수만 회를 기록한 영상도 적지 않으며, 일부 게시물은 물때 시간까지 안내하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는 국회가 어촌·어항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항·포구에서 수영과 다이빙, 스노클링 등 물놀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올해 '마지막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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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남 반도체공장' 폭풍 SNS…"역사적 성과 비방말길"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조만간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이를 "역사적 성과"로 자평하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풍 여론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가 지나치게 투영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자신들의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이어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 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며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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