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고성미) 의원연구단체인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대표의원 박오임)가 오는 8월 말 예정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앞두고, 연이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며 정책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는 박오임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영찬·우상원·장규권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천구 사회적 고립 위험지역 분석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생활복지 지원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청년·중장년·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금천구 내 사회적 고립 위험 인구의 동별 분포와 복지자원 접근성을 공간 기반으로 세밀히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도출하고, 주민 체감형 생활복지 지원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승인 이후 형식적인 발족식에 치중하기보다, 실질적인 현안 파악과 연구 내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곧바로 릴레이 간담회 일정에 돌입했다. 연구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대학생 단체 소속의 학생들이 미군 측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남성 4명과 여성 4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간 피의자들은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무단침입한 이 학생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병을 한국 측에 인계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진연은 SNS에 석방 촉구 탄원서를 올려 "미국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행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 취급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7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태를 일으켰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진연 소속 학생 8명 중 6명이 기지 안으로 들어갔으며, 2명은 입구에서 제지됐다"며
[TV서울=변윤수 기자] 6년간 수백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종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돼, 그 이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이 됐다. 식료품에 대한 업체의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적발·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9곳이 모두 담합에 가담하긴 했으나, 이후 해산하거나 공정위 수사 협조에 따라 면책된 기업을 제외한 6개 업체만 기소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수사 브리핑에 나선 박형철 형사6부 검사는 "공정위는 주로 2021∼2022년에 발생한 190억원 규모의 담합
[TV서울=신민수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인 기상 악화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단기 변동일 뿐, 전반적인 농축산물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취청오이 특등급 50개당 도매가(가락시장 경락가)는 4만47원으로, 지난해 동기 가격(2만5천131원) 대비 59.4% 뛰었다. 취청오이 도매가는 지난 16일(5만2천977원)과 31일(5만109원)에는 5만원을 넘기기도 했다. 또 애호박 특등급 20개당(8㎏상자) 평균 도매가는 2만7천804원으로, 1년 전 가격(1만8천897원) 대비 47.1% 올랐다. 아울러 지난달 마지막 주(7.30∼8.3) 얼갈이배추 1㎏당 평균 소매가는 3천399원으로, 전주(7.23∼7.29) 평균가 2천612원과 비교해 30.1% 상승했다. 같은 기준으로 오이(29.3%), 시금치(28.3%) 등의 소매가도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날 "수박, 토마토, 오이 등 주요 과채류는 재배 면적 증가와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출하량이 늘면서 최근 가격
[TV서울=나재희 기자]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조미료의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가 차단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국 트레이더 조(Trader joe's)에서 판매하는 조미료인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가 당근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을 포착하고 해당 품목 거래를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제품에는 양귀비 씨앗이 들어있어 마약류인 모르핀과 코데인 성분이 검출된 제품으로, 해외여행 기념품으로 구매한 이들이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당근마켓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에서 해당 제품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하면 '거래 제한 안내'가 표출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해당 제품은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이라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당근마켓에서 해당 제품을 사고판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도내 7개 시군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강화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비상근무 기준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가 21∼31개 시군에 발효됐을 때 비상 2단계가 가동되지만 도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날 오후 3시부터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현재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오산·하남·여주·고양·안성·파주·용인 등으로 나머지 24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비상 2단계 가동에 따라 총괄반과 지원부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며 시군·관계기관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과 취약계층 보호, 농축수산업 피해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공공발주 공사현장 폭염 작업중지 등 보호조치 의무 시행 및 민간 사업장 적극 권고, 생활지원사·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통한 논밭근로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예찰과 안부 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 지시사항을 시군과 관계부서에 전파했다. 추 지사는 "폭염중대경보는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최고 수준의 경고로 위험시간대 야외작업은 즉시 중지하고 논밭근로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정후(27)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주전들이 대거 트레이드된 날 멀티 홈런을 치며 공·수·주에서 펄펄 날았다. 이정후는 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와 방문경기에서 솔로 홈런 두 방을 터뜨리는 등 4타수 3안타 1도루 3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10번째 3안타 이상의 불방망이를 휘두른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06으로 끌어올렸다.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선발 출장한 이정후는 1회초 첫 타석에서는 텍사스 선발 칼 콴트릴의 151㎞ 낮은 직구에 루킹 삼진을 당했다. 이정후는 곧바로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챌린지를 신청했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타석부터는 방망이가 폭발했다. 샌프란시스코가 2-0으로 앞선 3회초 1사 후 타석에 나선 이정후는 콴트릴의 133.5㎞ 스플리터가 가운데로 몰리자 벼락같이 배트를 돌렸다. 정통으로 맞은 공은 타구 속도 161.9㎞. 비거리 125ｍ를 기록하며 우중간 펜스를 넘어갔다. 지난달 26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경기 이후 9일 만에 터진 이정후의 시즌 7호 홈런이다. 이정후는
[TV서울=나재희 기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없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이 오는 9월 11일까지 '소상공인 생생(生生) 규제혁신 제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상의 불편 사항을 폭넓게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신보가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그동안 금융지원부터 경영지원까지 다각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펼쳐온 서울신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제안 분야는 정부·서울시·자치구의 법령 및 조례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서울신보 이용 중 겪은 제도·절차상의 불편 사항으로, 제안 시 구체적인 불편 사례와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신보 누리집 '규제혁신 제안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거나,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seoulsb26@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보 누리집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성과와 실행력, 협업 능력을 중심으로 민선 9기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토대로 AI 시대의 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개편도 향후 추진한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평가 기준, 관리자의 역할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공서열이나 특정 보직 경력보다 실제 성과와 문제 해결 능력, 조직 기여도를 중시했다. 부서 간 경계를 넘어 협업하고 팀의 성과를 이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도 반영했다. 승진심사 기준도 이에 맞춰 정비했다. 관리자급은 리더십과 보직 경로, 조직 기여도에 동급자·하급자 다면평가를 더해 종합적으로 살폈다. 중간관리자는 업무 추진 실적과 발전 가능성, 협업 능력에 무게를 뒀다. 개인 성과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량까지 평가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과장급 인사에서는 근무 기간보다 성과와 역량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관리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민선 9기 구정 운영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인사에 적용한 성과·협업 중심 원칙을 향후 근무평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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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0일 14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