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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의장,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 참석

  • 등록 2017.09.12 14:11:0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협치의 이상과 실제’라는 주제로 열린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 및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열린 개원식 및 학술대회는 백봉 나용균 선생의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선도해온 백봉기념사업회가 국회 백봉 정치문화교육연구원으로 법인화 된 것을 기념하고자 개최됐다.


정 의장은 “다당체제가 된 20대 국회에서 협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덕목”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백봉 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사단법인의 출범도 4당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상생과 협치 문화 형성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백봉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은 정직성과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신사적인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저도 12회, 최다 백봉신사상 수여자이지만 부족함을 알기에 상을 받을 때마다 더욱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 열린 학술대회가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 국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협치 모델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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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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