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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의장,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 참석

  • 등록 2017.09.12 14:11:0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협치의 이상과 실제’라는 주제로 열린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 및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열린 개원식 및 학술대회는 백봉 나용균 선생의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선도해온 백봉기념사업회가 국회 백봉 정치문화교육연구원으로 법인화 된 것을 기념하고자 개최됐다.


정 의장은 “다당체제가 된 20대 국회에서 협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덕목”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백봉 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사단법인의 출범도 4당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상생과 협치 문화 형성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백봉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은 정직성과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신사적인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저도 12회, 최다 백봉신사상 수여자이지만 부족함을 알기에 상을 받을 때마다 더욱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 열린 학술대회가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 국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협치 모델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잡한 교차로 길 찾기 쉬워진다…유도선 추가 설치

[TV서울=양혜인 기자] 복잡한 교차로에 노면색깔 유도선(이하 '유도선')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 표지판에도 함께 표출해 앞으로 길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복잡한 교차로 내 갈림길에서 운전자가 진행방향을 혼란 없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 선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도선은 2011년부터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해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높고 사고 감소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도선을 내비게이션, 표지판에도 함께 표출해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설치대상 교차로는 사고자료, 내비게이션 경로 재탐색지점 분석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방도로는 유도선이 각기 다른 형태로 설치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잠정기준에 따라 시급한 곳부터 우선 설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14일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설치대상 지점, 색상, 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밤길, 빗길에도 잘 보이도록 반사성능 기준을 새로 제시할 계획이다. 유도선 설치 대상 교차로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사고지점 현황자료), 내

김영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도가 낮아 별도의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한 홍보사업이나 공익광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편견·학대 방지를 비롯해 발달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김영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도가 낮아 별도의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한 홍보사업이나 공익광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편견·학대 방지를 비롯해 발달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