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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시의원,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 서울자치경찰이 적극 나서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

인천 계양구, 2024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양구와 인천계양경찰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합동으로 진행되며, 총 15명의 조사 인력이 참여해 반복 신고, 수사 이력,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 거부 등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율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6%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11.9%20년 → 14.7%21년→ 16.0%22년)이다. 이에 계양구는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간 정례회의체인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통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신체·심리 상태, 주거환경 및 재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중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와 아동 보호조치가 진행된다. 한편, 계양구는 구민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해 아동행복 가이드북 발간․배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학대 예방 홍보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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