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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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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성동구, 투명성 강화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 수립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가 ‘2019년도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구는 올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며,전년도 보조금 운영성과를 집중분석해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실시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성과평가 강화 및 피드백 실시 총 3가지 운영 과제를 제시했다.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등 초기 보조사업 추진에 업무가 집중된 반면 집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현재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한다. 구는 사업 추진과정의 상시 점검뿐만 아니라 회계 관리,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해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




[TV서울] '서울형 유급병가' 4월경 시행 예정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오현정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2월 14일 녹색병원 강당에서 열린 ‘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를 통해오현정 의원이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아파도 쉬지 못하는사람들에 대해 입원치료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입원치료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원기간 동안 지원함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에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51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간담회는 산재/직업병, 인권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과 특수고용직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현정 의원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노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