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과징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다. 정해진 기한에 과징금 등을 내지 않으면 추가로 붙는 가산금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예금이나 외화송금 등 금융정보를 확인해 금융자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건의안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같이 고액의 과징금 미납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

[TV서울=유재섭 광주본부장] 전남 고흥군은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를 줄이고자 득량만 해역 9개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감성돔 52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저수온 특보 발령 이후 같은 달 23일에는 경보로 상향되면서 양식어류 폐사 우려가 커져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고흥군은 전했다. 고흥군은 양식어가 대상 수요 조사를 통해 어가의 신청을 받아 이날 방류를 마쳤다. 지난 3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에 전염병 검사를 의뢰해 6일 합격 판정을 받았다. 고흥군은 수협, 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해당 해역에서 포획을 금지하고 어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보호 조치를 안내할 방침이다. 고흥군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저수온 특보 상황에서는 사육밀도 조절과 먹이 공급 중단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북한산국립공원과 개운산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성북소방서장,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등 유관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서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에는 기관장들과 함께 성북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20여 명,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10여 명, 성북구청 직원 40여 명, 안전보안관 등 단체 40여 명을 포함해 총 110여 명의 민·관 인력이 결집했다. 합동 캠페인단은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와 개운산 마로니에마당에서 입산객을 대상으로 ▲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 흡연 금지 등 산불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과 처벌 규정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뜻을 모아준 소방서와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성북구를 만드는 데 행정력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이천시에서 전국 첫 모내기 행사가 열렸다. 이천시와 지역 농협은 10일 오후 3시 호법면 안평3리 990㎡ 규모의 비닐하우스 논에서 모내기를 했다. 품종은 국산 조생종인 '진부올벼'로 오는 6월 약 240㎏의 벼를 수확할 예정이다. 이 지역 비닐하우스 논은 인근 광역쓰레기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해 수막 재배를 하기 때문에 국내 다른 지역보다 3개월가량 모내기가 빠르다. 전날까지 이천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지만, 이날은 추위가 누그러지며 낮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