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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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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기 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0일,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3년간 서울시 인권 행정을 자문할 제5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인권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 자치법규와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특히 이날 신규 위원 위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된 신혜수 위원장과 이상수 부위원장은 풍부한 연륜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권 분야 전문가로, 향후 인권위원회 운영과 정책 자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서울시가 인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먼저 인권정책·경영 분야에는 국제 인권 기준

영등포구의회, 설 명절 앞두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둔 10일, 이른 아침부터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의원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영등포동 소재의 영등포중앙지구대 인근 골목길 구석구석을 꼼꼼히 청소하며, 고향을 찾는 분들과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를 마친 후에는 영등포 전통시장과 대림 우리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명절 제수용품과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구민들과도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다. 정선희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지역 경제를 든든히 받쳐주시는 상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의원들 모두가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이웃의 온기가 살아있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의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과 제수용품으로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과 더 가까운 곳에서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과징금 체납도 출국금지"... 법 개정 건의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과징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다. 정해진 기한에 과징금 등을 내지 않으면 추가로 붙는 가산금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예금이나 외화송금 등 금융정보를 확인해 금융자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건의안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같이 고액의 과징금 미납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

성북구, 유관기관 합동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TV서울=이현숙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북한산국립공원과 개운산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성북소방서장,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등 유관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서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에는 기관장들과 함께 성북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20여 명,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10여 명, 성북구청 직원 40여 명, 안전보안관 등 단체 40여 명을 포함해 총 110여 명의 민·관 인력이 결집했다. 합동 캠페인단은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와 개운산 마로니에마당에서 입산객을 대상으로 ▲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 흡연 금지 등 산불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과 처벌 규정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뜻을 모아준 소방서와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성북구를 만드는 데 행정력

최호정 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20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오세훈 시장, "디테일 문제로 감사의정원 공사 막으면 직권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을 두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정부의 상식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광화문광장을 만들고 2021·2022년 확장공사를 할 때는 가만히 있던 정부가 이번에는 굳이 규정을 이 잡듯 찾아내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 집행에는 일반 국민도 저항한다. 서울시는 시민에 의해 선택된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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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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