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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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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및 부양가족에 정밀 종합검진 제공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가족돌봄청년 건강 챙기기에 나선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가족돌봄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KMI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및 부양가족 총 7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검사까지 포함한 60만 원 상당의 정밀 종합검진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및 부양가족으로 10일까지 구청·동주민센터·지역복지관 등 기관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선정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는 가족돌봄청년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접수를 받는다. 1인당 최대 150만 원, 총 20명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차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라갈 지원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2024년 5월, KMI한국의학연구소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족돌봄청년에게 건강검진·의료비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대 금천구 청소년의회 개원식’ 열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28일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대 금천구 청소년의회 개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청소년의회는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1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참여기구다. 이날 행사에는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장과 고성미 행정재경위원장을 비롯해 청소년의원 19명, 대학생 멘토 5명 등이 참석했으며, 제10대 청소년의회 연간 활동보고와 제11대 청소년의회 연간 활동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청소년의원 선서와 위촉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소통의 시간’에서는 의장의 의정활동 경험과 청소년의회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인식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임기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회 경험이 앞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키워가는 데에도 든든한 자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부터 전월세 금융․계약지원까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한층 더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 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해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무이자 대출 지원도 현재 보증금의 3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대상도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역대급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민 2명 중 1명(53.4%)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고 직장과 학교 문제, 20대 순 유입 증가 등으로 임차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대 잔여 매물은 감소 추세로 실제 2023년 3월 5만여 건이던 전세매물이 올해 3월 1만 8천 건으로 급감했고 임차세대가 많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강화도 민통선' 대면 검문 사라지고 CCTV 관찰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1953년부터 73년간 유지된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의 대면 검문 체계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편된다. 인천시 강화군은 31일 해병대 제2사단과 민북지역 출입 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민북지역 검문소에서 이뤄지던 대면 검문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폐쇄회로(CC)TV 기반의 비대면 관찰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강화도에 있는 연미정, 철산리, 교산리, 교동대교 등 검문소 4곳을 중심으로 CCTV 30∼40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면 검문은 순차적으로 폐지되며 비대면 관찰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일몰 이후에는 지금처럼 대면 검문 방식이 유지된다. 강화군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7억원을 군비로 확보한 상태다. 강화군은 CCTV 도입으로 대면 검문이 사라지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군 당국의 경계 작전 효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민북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검문소에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QR코드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출퇴근과 생업 등 일상 전반에 제약을 받았고, 외지 방

최민규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

강동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재난예방 민간협력체 자율방재단에 감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강 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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