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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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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특별교부세 1억 확보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절감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총 186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심사를 거쳐 3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제도 개선으로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행정 혁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실현한 마포구의 ‘재정 안정화 대책’은 예산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마포구는 불안한 세수 여건과 재정사업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다방면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마포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창출했다. 마포구에는 서울화력발전소가 있지만,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치구에 배분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영등포구,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서울시 자치구 1위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의 14개 지표를 분석해 재정 운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영등포구는 올해 ‘종합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의 ‘지방세 수입 증감률’은 전년 △2.12%에서 8.89%로 크게 개선돼 유형 평균(유사 규모 지자체) 2.86%와 전국 평균 0.52%을 상회하며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도 0.28%에서 △41.65%로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비율’은 73.79%로 유형 평균 154.38%를 크게 밑돌아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구는 이러한 성과가 세입 기반 확충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강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전반에서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탈루·누

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 설치 및 적극 대응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확인된 사칭 수법은 실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한 뒤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중·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와 실제 계약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

김규남 시의원, “종묘 시뮬레이션 허위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12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을 멈춰줄 것과 종묘와 도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한 구체적 범위 없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지역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

김형재 시의원,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둘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

도지사 직인 찍힌 공문에 '연인 대화' 내용이…"시스템상 문제"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북도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식 공문에 사적 문구가 삽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내년도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도내 11개 시·군에 배포했다. 공문에는 사업 변동 사항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하단의 '붙임' 부분에 사업과 동떨어진 연인 간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연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포함된 이 공문은 상급자 결재를 거쳐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시군에 배포됐고, 이후 삽시간에 온라인으로 확산하며 근무 기강 해이와 함께 결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북도는 이에 대해 시스템상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붙여졌는데, 글자가 흰색으로 처리돼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점검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유사 상황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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