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새활용플라자 반납액이 동일한 사유로 3년 연속 증가해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사업설계·운영·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안심의에서 새활용플라자 수탁사업의 반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새활용플라자의 불용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 불용률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납 사유 또한 매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미집행, 시설운영비 낙찰 차액 발생,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출퇴근 버스·공공운영비·제로마켓 등), 시설보수비 및 행사운영비 집중 불용 등 동일 항목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건비는 3년 연속 미집행되고 있어 운영인력의 확충 및 유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공기관위탁사업은 본래 사업 운영의 안정성·전문

[TV서울=박양지 기자]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1월 26일과 27일 거쳐 2026년 서울시 기획조정실 및 서울시립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장기 사업 관리의 난맥상과 사회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심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다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사례를 들며 장기 재정사업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공정률이 떨어지면 예산을 이월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한 후 다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편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 총 사업비 증가액과, 민자 사업자와 서울시 재정사업 간의 손실 책임 분담 약정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무책임한 예산 편성 관행을 타파할 것을 촉구했다. 심미경 시의원은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누락과 중복이 많다. 해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