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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시의원, ‘서울시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증뇌병변장애인과 가족, 보호자 등에게 온전히 전가되고 있는 돌봄과 보호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실제 당사자와 정책·예산 책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와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전센터 운영 등 관련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보호자를 지원계획 수립에 참여시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올해 8월 보호자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2기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트 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1기 마스터 플랜 고찰과 2기 관련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인 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뇌병변장애는 중복장애 비율이 높고, 장애에 따른 복합적인 증상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을

윤영희 서울시의원, “상습 정체 드라이브스루 교통 혼잡 유발해도 교통유발부담금 0원”

[TV서울=이현숙 기자] 상습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91%)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과된 곳은 매년 5~6곳에 불과하며 징수된 총액은 2023년 297만 원, 2022년 323만 원, 2021년 364만 원에 그쳤다.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 약 50만 원에 불과했다.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드라이브스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이 높은 드라이브스루 5곳 중 4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행렬은 7대까지 이어지며 교통 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행렬은 7대, 최대 대기행렬은 11대에 이르지만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다. 이는 스타벅

제주에 둥지 튼 '그린수소 글로컬 선도연구센터' 본격 연구 돌입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국내 최고 수준의 그린수소 연구 개발을 이끌어갈 '그린수소 글로컬 선도연구센터'가 30일 제주대학교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제주대 공과대학 4호관에서 열린 현판식 및 비전 선포식에는 김일환 총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황판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박노철 한국연구재단 공학단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월 과기정통부 선도연구센터로 선정된 그린수소 글로컬 선도연구센터는 2031년 4월까지 7년여간 정부와 제주도 지원금, 산업체 대응 자금 등 총 145억원이 지원된다. 그린수소 선도연구센터의 목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 실증사업 기반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핵심 및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을 위한 전주기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해 실증하고, 풍력발전 등 제주의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주요 연구는 재생에너지 연계 해수 전해 시스템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저온·저압 그린수소 저장 및 변환 기술 개발, 그린수소 생산 측정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기반 최적 운용관리시스템 개발로 이어진다. 2028년까지 연료전지

제주도-에스디엑스재단·기후테크 기업, 탄소중립 달성 협약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는 30일 에스디엑스(SDX)재단, 23개 기후테크 기업과 '제주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2035년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기후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활성화다. SDX재단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기후기술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기후행동의 빠른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제주도와 SDX재단, 기후테크 기업은 기후테크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제주 투자 등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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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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