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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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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서울시, “종각 지하도상가, 스마트쉼터부터 스크린 파크골프장까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약자 동행 스터디 존은 인근 학원가와 회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됐다. 책상과 의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전원 콘센트 등을

강북구, 56세 C형간염 국가검진 지원사업 확대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과 병원급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모든 검진기관으로 넓혀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1970년생인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확진 검사를 받은 자로, 확진 검사에 소요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구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급 지원 제도도 병행한다. 2025년 국가검진을 받은 1969년생 수검자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기존 지침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올해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검사비를 환급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북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년자 보호 사각지대와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점검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시 ㅇㅇ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점주가 술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가상자산 서비스 가입에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성적 착취와 개인정보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의원은 “카페라는 일상적 공간이 범죄의 무대가 됐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를 무단 수집하고 상업적·투기적 목적에 활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디지털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원은 그 책

도봉구,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278억 원 확보… 현안 사업 탄력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난해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총 278억 원을 확보했다. 2025년 한 해 구가 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한 결과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 재원은 재난·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생활 안전망 확대, 주민 편의 증진 등 각종 현안 사업과 안전 강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재원들은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48억4천9백만 원),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35억 원), 도봉구 급경사도로 열선 설치(26억6천2백만 원), 둘리(쌍문)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18억 원), 도봉구 관내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13억4천만 원) 등 총 51개 사업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서울시, 60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서울 미래 비전‧글로벌 정책 소개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비롯해 ‘한강버스’, ‘남산 하늘숲길’ 등 서울의 매력적인 인프라를 소개했다. 아울러 도시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도 전달하며 더 끈끈한 도시외교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2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UAE)․탄자니아․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 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 서울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글로벌 도시 서울의 진화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공유했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46개국 82개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총 122건을 직․간접적 지원을 펼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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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안공항 참사 둔덕 책임자 전면수사해야… 미진하면 특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항철위)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한 것과 관련,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여객기 참사 관련 경찰에 입건된 44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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