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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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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잡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올해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일자리 분야 주요평가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인천시 본청을 포함해 중구, 동구, 부평구 등 총 4개 기관이 전국 22개 수상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인천시는 총 1억 6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평가는 지방정부의 자체 일자리사업 역량을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올해 특별히 도입한 것으로 인천시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분야 수상은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에서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뿌리산업 유연근무 도입과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

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 편의적 이중 규제이자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어긋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고 봤다. 시는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는 이해하지만 ‘세계유산 보호’는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유산 보호 인식과 지역 지지가 병행되어야 한 문제로, 해당 권고가 국내 법적 절차와 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나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강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TV서울=이현숙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복지 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분야의 지역복지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그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는 ▲복지체계 구축 ▲중앙기관과의 협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적 등 4개 영역, 13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구는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구는 강서경찰서와 협력해 복지플래너 및 지역안전경찰 87명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교육을 진행했다. 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을 기존 4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대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했다. 신고포상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 공적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3만 원에서 올해엔 5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관악구,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대상’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1일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후원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 정보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관악구는 이번 수상으로 2021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최고상인 ‘대상’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으로, 관악구의 재정운용 효율성과 회계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았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혁신적인 제도 개선과 투명성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자금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나아가, 공공예금 및 기금 계좌 현황을 직원 내부 업무망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구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연례적·반복적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하여

구로구, ‘2025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이달 17일 오후 2시 구청 강당에서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주관으로 ’2025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화합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구민이 행복한 생활 자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내빈 소개 △표창장 및 감사패 등 수여 △성과보고 영상 시청 △구로3동, 구로5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축하 공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화합의 시간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16명의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임원 6명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1년간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를 영상으로 시청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 간 소통의 시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강남구, 화재 취약 ‘구룡마을’ 등 판자촌 4곳에 주민 소방교육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구룡마을 등 개포동 내 무허가 판자촌 4곳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구룡마을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소방 인프라로 인해 겨울철마다 크고 작은 화재가 반복되며 다수의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예방 합동점검이나 관할 소방서의 분기별 자체 훈련을 꾸준히 진행했지만, 강남구가 주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은 마을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열린다. 첫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구룡마을(351세대)을 시작으로, 16일 오후 1시에는 달터마을(98세대), 18일 오후 1시에는 재건마을(53세대),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10시에는 수정마을(27세대)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모든 교육은 해당 마을 내 주차장에서 열린다. 구청 소속 재난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직접 교육을 맡아, 실제 화재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교육 내용은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 및 예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인천시,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 수상 영예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1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상 수상은 2022년 우수상, 2023년 장려상, 2024년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인천시의 투명하고 모범적인 재정 운영 노력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2018년 제정된 이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재무 보고의 품질 향상을 독려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재정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는 물론, 시민들이 세금 사용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시했다. 또한 결산전문관 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회계 교육을 추진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 점도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기업이 성장하면 인천도 성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구1)은 11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2025년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쓴 기업인과 회원사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 경제·산업계가 이뤄낸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경영포럼은 조찬 강연회,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인천 경제의 성장 기반을 넓혀 온 중추적 민간 네트워크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인천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은 기업들의 헌신과 도전 덕분이라고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 경영하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예산 논의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천500여 회원사와 함께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새해에도 기업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에서는 올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금천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구정질문 1일차... 정책 실효성 전방위 점검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2월 10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고영찬·정순기·정재동 의원이 차례로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주요 현안을 놓고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책임을 날카롭게 질문했다. 고영찬 의원은 개청 30주년 기념 ‘금천하모니축제’가 예산은 대폭 늘었음에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며, 팬클럽 중심 객석 운영과 구민 우선좌석·우선예약 부재 등으로 “축제의 주인이 구민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30주년 대표 기념행사’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다며, 금천하모니축제가 앞으로는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설치 이후 실적과 접근성이 미흡하다며, 상근 인력 운영과 민원 접수·처리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 “구민이 신뢰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충 처리 기구”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순기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주민 건강권·주거권 침해를 넘어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층간소음은 준공 이후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만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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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킹 반복 기업에 '매출 3% 과징금'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으로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피해 국민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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