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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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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2025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쾌거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기업) 활성화, 자활사업 운영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추진 실적에 대한 종합심사가 이뤄졌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동작구를 포함해 2개 구만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14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저소득 계층의 자활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에 월평균 165명의 참여자를 배치했으며, 외식사업 자활기업인 ‘미태리 노량진학원가점’을 창업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했다. 또한, 서울동작자활센터와 연계해 거동불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특화 사업(희망나눔클린단)을 추진했다. 아울러 각종 매체를 활용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자립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상자들이 안

서울시의회,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이종배 시의원, “현 정부 대북 억류자 외면·대북방송 중단… 인권 정책 전반 퇴행”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는

서울시, 시민 학습 이력 체계적 관리 위한 ‘평생학습 디지털 배지’ 도입… 광역 지자체 최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한용진)은 서울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평생교육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 인증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학습 경험과 성취 결과를 시각화하고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로 저장한 디지털 인증 수단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인증서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단순 이수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 종이 수료증과 달리 디지털 배지에는 교육 내용과 활동 내역, 획득 역량 등 구체적인 정보가 상세하게 담기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국내외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획득한 배지를 개인별 ‘배지 지갑’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흩어져 있던 개인의 학습 이력을 한눈에 꿰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국제표준(Open Badge 3.0) 기술을 적용했다. 시민들은 배지 지갑을 나만의 학습 포트폴리오로 활용하여 취업이나 이직 등 진로 설계 시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디지털 배지의 실제 발급과 운영에 적용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

서울 송파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23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책·제도·행정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인증이다. 상위단계 재인증은 상위단계 인증 후에 5대 평가영역의 기준을 충족해야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인증이라고 구는 전했다. 구는 2016년 아동친화도시 첫 인증 이후 2021년 상위단계 인증을 거쳐 이번 재인증까지 받았다. 이번 재인증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보호자·아동관계자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원탁토론회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구는 청소년 스포츠문화복합공간 조성,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전국 최대인 100곳의 아동·청소년보호구역 운영, 청소년영화제 개최, 물놀이장·눈썰매장 운영 등 아동청소년 사업을 벌여왔다. 서강석 구청장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도시로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며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단단히 다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충청남도, ASF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추가 발생 없고 전원 음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당진에서 도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28일 자로 도내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첫 발생 이후 34일 만이다.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살처분과 소독 완료 후 30일 이상 지나고,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서 추가 발병이 없을 경우 해제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도는 지난 27일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포함해 방역대 10㎞ 이내 농가 31호를 대상으로 임상·정밀·환경 검사를 진행해 최종 음성판정을 확인했다. 다만 발생 농장의 경우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하다. 도는 그동안 방역대 내 농가 28호에 대해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동 제한 농가의 도축 출하 시마다 예찰 활동을 벌여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축사 내외부를 집중해 소독하는 등 차단 방역과 예찰 관리를 철저히 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인터뷰]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광역교통망 확충에 최선"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27일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 균형 발전을 최우선 현안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인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현안들이 중요한 과제"라며 "인천의 잠재력을 높이고 시민 출퇴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의장직을 맡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주력한 부분은. ▲ '협치', '의회 위상 강화', '일하는 의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집행부 견제, 정책 감시, 시민 소통, 내부 조직 독립성 강화 등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집행기관과 소통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정책지원관 제도와 연구단체 활성화로 입법·정책 개발 역량도 강화했다. 저는 지난 8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는데, 앞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지방자치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뒷받침하겠다. -민선 8기 인천시정을 평가한다면. ▲ 민선 8기 인천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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