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월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이고,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북 도내 8개 시민단체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중앙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졸속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행정통합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자체 지원방안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철저히 역행하는 위헌적 당근책"이라고 비판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보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통합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동시에 소외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법 제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심거울’이 실제 성범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025년도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거울을 포함한 지하철 범죄 예방시설의 실효성 검토 및 유지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고,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안심거울의 실효성 분석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이 잦은 주요 혼잡역사인 홍대입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의 안심거울 설치 이전(2022년 9월~2023년 8월)과 이후(2023년 9월~2025년 8월)의 성범죄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역사별 성범죄(촬영·추행) 발생 건수가 월평균 3.89건에서 3.01건으로 0.88건 감소해 약 2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거울은 송파경찰서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적용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E/S) 상행 벽면에 설치해 온 시설로, 송파경찰서 관할 6개 역사에 안심거울을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