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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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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지인에게 식사 대접한 서울 동대문구의원 벌금형

[TV서울=이천용 기자] 선거구 내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최근 정 의원의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시절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데, 정 의원은 1심에서 80만원이 선고돼 구의원직 박탈은 면했다. 정 의원은 작년 3월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인 목사 A씨와 그 가족에게 10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이 자리가 일종의 목회 활동이었으며 자신이 식사비를 낸 것은 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이 작년 1월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식사비 49만5천원을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

영광군수 재선거 지역언론사 주최 토론회 돌연 '취소'

[TV서울=박양지 기자] 4일 오후 예정된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자 지역 합동 토론회가 후보들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이날 오후 영광 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는 영광군 지역언론사 연합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조국혁신당 장현·진보당 이석하 후보 등 3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토론회 시작 2시간여를 앞두고 취소됐다. 토론회 불참은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먼저 주최 측에 통보했으며 이어 혁신당 장현 후보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장 후보 측 관계자는 "5개월 이상 쉬지 않고 뛰다 보니 건강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며 "토론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참석할 수 없어 주최 측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취소되자 진보당은 "지역 언론을 무시하는 장세일·장현 후보는 군수 자격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성명을 내어 "장현 후보는 지역 정서를 전혀 모르는 철새일 뿐이며 장세일 후보는 말 한마디 제대로 준비 못 하는 수준 미달의 후보일 뿐"이라며 "우리 군민들의 평가와 검증을 두려우면 애초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자 다음 토론회는 7일 오후 광주MB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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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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