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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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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발달장애인 보험지원 조례로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 보험지원 체계가 부재한 현실에서 장애인단체들은 꾸준히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다. 조례에는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대상 범위, 보험사 선정 방식, 보험료 지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피해 보장,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부정 청구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도 명시했다. 금천구에는 2025년 10월 기준 등록장애인 12,17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

서울시, 홍대입구역 등 5개 환승 역사 맞춤형 혼잡 개선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길로 지친 서울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개의 대표적인 환승 역사에 대한 혼잡 개선에 나선다. 1974년 최초 개통된 서울 지하철은 광역 교통망 확장에 따라 다양한 노선이 신설돼 수도권 전 지역을 연결하게 됐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을 감당하기에는 기존 역사 시설물의 확장과 개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혼잡도가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시는 이용객 수와 환승 인원수, 역사 구조·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역사(▴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별했고, 역사 맞춤형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지하철역(1~8호선) 중 잠실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서울역 순으로 일 승․하차 인원이 많고, 신도림역은 일 환승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다. 먼저 승강장 공간이 지장물 등으로 인해 협소하거나 이동 동선이 특정 게이트로 집중돼 밀집도가 증가하는 구간 등에 대해 ▴지장물 철거 ▴게이트 이설 등 ‘승객 동선 개선’을 즉시 추진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5개 환승 역사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내년부터 총 48명으로 증원해(기존 3

오세훈 시장, 세운지구 찾아 주민간담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이 조성되면 녹지뿐 아니라 획기적인 도심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종묘 일대 역사 경관 회복, 시민에게 새로운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정체․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운지구 내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SH공사 사업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운상가

오세훈 시장,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통쾌한 한끼’ 협력 방안 논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시협의회) 지회장들을 만나, 외식이나 배달시에도 흰쌀밥 대신 통곡물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끼’ 참여 음식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조광수 상임부회장, 박명규 서울시협의회장을 비롯해 25개구 지회장과 서울시 관련 부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손목닥터9988 등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오늘 자리해 주신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통쾌한 한끼’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 장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서울시가 시발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우석 중앙회장은 “서울시의 건강 정책 뿐만 아니라 민생복지와 도시 경쟁력 강화 정책은 외식업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외식업은 서울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사업인 만큼 ‘통쾌한 한끼’ 활성화에 협력해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한 끼의 선택을 넓히고, 외식업계의

서울연구원,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 위한 자치분권 포럼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 과제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4회의 포럼 중(▴1차:자치입법권 ▴2차:자치재정권 ▴3차: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 ▴4차:자치조직권) 마지막 포럼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홍선기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령 중심의 획일적 기구·정원 규제가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단체장 정수·직급과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조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비 105억 원 변경안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2월 2일, 개최된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비를 105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예산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사업비로 11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사업 내용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5억 원을 감액하고, 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재원 105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번 결정은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비는 확보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도 함께 고려한 조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곤돌라 설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의 예산변경안 의결로 연내 결심 공판이 예정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공원녹지법 등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향후 ‘남산 곤돌라’ 설치로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 가능하며 10인승

인천시, '제1급 감염병' 니파바이러스 선제적 대응 훈련 완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3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제1급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Nipah virus infection)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매뉴얼과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역학조사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지난 9월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고 치명률 또한 높아,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2025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 따라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인천광역시와 군·구 보건소의 역학조사관과 감염병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문 강의와 감염병 발생 시 실행 및 토론 기반의 실습형 훈련이 병행됐다. 강의에서는 ▲엄중식 길의료재단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개요 및 역학적 특성’과 ▲김현정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역학조사관의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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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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