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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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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

부평구, 2025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날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5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 기관을 대표해 표창을 수상한 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구는 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인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구는 여성친화 중심 기관인 부평구 여성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찾아가는 육아코칭․다행학습코칭 ▲학습동아리 공간 제공 ▲도란도란 공작 소모임 ▲찾아가는 구직상담소 등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여성센터의 ‘신중년 꿈을 품다’ 사업의 경우 신중년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취업 교육 및 연계를 통해 풀어가며, 부평형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함께하는 육아 프로젝트 ‘진짜 쉬운 아빠육아’는 아빠들의 자연스러운 돌봄 참여를 유도하며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점이

오세훈 시장,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주민설명회 참석

[TV서울=신민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공사 추진 및 향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오 시장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은 청량리역 인근(전농동 691-3일대)에 들어서는 서울 최대 규모의 공립도서관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서관은 목조로 건축되며 자동화 서고 등 2,500여 평 규모 옥상정원을 비롯해 문화, 교육, 돌봄, 체육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2012년 서울시청 구(舊)청사를 ‘서울도서관’으로 변화시킨 데 이어 동대문구에 첨단기능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새로운 시립도서관을 짓게 되어 뜻깊다”며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가 부족했던 동북권이 도서관 건립으로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상권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대문도서관이 지역의 자부심이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강동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동구는 아토피·천식 질환 관리에서 지역 기반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며 예방관리의 현장성을 높였다. 현재 구는 관내 35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관찰 및 관리 대상을 약 4,208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 안심학교 내 아토피 피부염 고위험군 아동에게 보습제를 제공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서울시 최초로 안심학교에 알레르겐 검출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알레르기 유발 환경을 점검하고 알레르기 질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포함한 구민들의 생활 속 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연령대의 구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종배 시의원, “학교 마약예방교육, 교육청이 전쟁하듯 나서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내외 마약 상황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지금이 대한민국이 마약 중독 사회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마약예방교육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TV 뉴스 보도를 인용해 “포르투갈은 15~19세 청소년을 핵심 대상으로 삼아 공급 차단과 교육을 동시에 밀어붙였고, ‘융단 폭격하듯’ 마약의 폐해를 반복적으로 교육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마약 예방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모델을 참고해 강도 높은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계속 ‘골든타임’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지금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최근 서울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40%가 마약 예방교육을 ‘지루하고 형식적’이라고 답했고, 34%는 마약을 그저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자 중독 질환인데, 청소년들

김형재 시의원,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 ‘하이패스’ 도입 및 통행료 전면 폐지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과, 장기적으로 도심 방향 통행료 징수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의 기기 오류 문제가 개선된 점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당시 함께 주문했던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꼬집었다. 김형재 의원은 “현재 남산1·3호 터널 요금징수시스템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 후 요금징수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현금ㆍ카드), 카드 태그, 사전 등록된 녹색카드 결제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해야만 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부산 광안대교 등 타 지자체나 고속도로처럼 시민 편의를 위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터널은 면제 차량 비율이 약 67%에 달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터널 출구와 요금소 간 거리가 짧아

광진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의회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3일간 개별감사를 진행했으며, 20일부터 이틀간 부서·기관별 질의응답 형식의 감사를 진행했다. 24일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통해 8개 동 현장 방문 및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관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으며, 25일 강평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신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는 통합청사 환경조성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및 준비 과정이 한층 원활해졌고, 부서별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했다”며,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하여 선도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향후 ▲감사 기간 중 구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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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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