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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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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시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수행비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채용 관련 후속조치 필요”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채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본인의 전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특혜채용 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교육감의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의 부적절한 압력이 행사된 사실도 밝혀졌다”며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특혜채용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기관에 대한 단순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비리와 특혜 채용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후

광주시 국비 공모 사업 잇단 중단…"사전 준비부족·혈세 낭비"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시가 수십억원대 국비 공모사업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강행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사업과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추진된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82억원·시비 110억원)을 들여 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인접 토지 사용이 불가능해 중단이 결정됐다. 이 사업은 장애인 주차장 부지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문제와 설계 완료 전에 공사부터 시작한 점이 걸림돌이 됐다. 광주시는 22억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으나 공연장과 산길로 600여m 떨어져 있었다. BF 인증 심의를 통과하려면 호남신학대학교 소유 부지를 진입로로 활용해야 하나 사용이 불가능해 사업을 접게 됐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사업은 44억원(국비 19억원·시비 25억원)을 투입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광주역∼광주송정역 간 셔틀열차 운행이 종료되면서 접근성과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시의원들은 시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재의 요구에도 결국 폐지 가결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가 폐지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이 조례 폐지안 재의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62명이 무기명으로 투표에 참여해 55명이 찬성(반대 5명, 기권 2명)해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재의 표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상정 안건이 의결된다. 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위가 넘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을 가결 처리했을 때보다 찬성표가 더 늘었다. 당시에는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재의 표결이 찬성 가결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제정 3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앞서 박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도의원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도의회를 설득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박 교육감은 재의 요구에 대해 "지역과 교육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거

김슬지 전북도의원 "글로벌 리더센터, 애물단지로 남지 않도록"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이 2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유산으로 남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애물단지로 남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잼버리는 우리의 기대, 희망과 다르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도의원은 "리더센터는 (잼버리가 끝난) 지난 6월 준공됐지만 운영 주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이행보증서'를 작성한 이유와 연맹과의 협의 상황 등을 김관영 도지사에게 물었다. 전북도가 2015년 9월 14일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작성한 이행보증서는 잼버리 개최 계획안의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세계스카우트센터(리더센터)를 한국스카우트연맹을 통해 위탁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김 도지사는 "이행보증서는 국내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필수 제출사항이었다"며 "지난 9월 리더센터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연맹과) 교환했으나 이견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는 이행보증에 따라 한국스카우트연맹을 통해 리더센터를 운영하길 희망하나, 운영비 지원

마포구, 소통과 협력으로 갈등 푸는 상생위원회 성과 공유

[TV서울=박양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4년 11월 19일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상생위원회 공유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포구 동 상생위원회의 활동 중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별 상생위원회 위원 200여 명이 참석해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통과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행사는 상생위원회 활동 영상 시청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합정동, 연남동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전문 강사의 갈등관리와 소통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과 상생위원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마포구는 ‘마포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구민’이라는 철학 아래 민선 8기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상생위원회를 20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각 동의 상생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부터 총 11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구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가 어려운 복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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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 원이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 건전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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