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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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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겨울철 시민안전 확보 위한 종합대책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14일, 겨울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목표로 ▲제설 ▲한파 ▲안전 ▲생활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폭설과 한파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대비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예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단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제설 인력과 장비를 전면 재정비했다. 제설 차량 80대를 비롯해 총 164대의 장비를 확보했으며, 전진기지 8개소를 운영하고 제설제 3,377톤을 사전 비축해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자동염수살포장치 34개를 가동하고, 적설량이 10cm 이상 예상될 경우 추가 인력과 민간장비 31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다중 이용시설별 제설 단계를 수립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공단은 한파특보 발효 시 옥외작업을 지양하고, 현장근로자에게 방한복과 핫팩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해 한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김규남 시의원,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로 서울형인재 성공모델 구축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주관한 ‘라이즈(RISE) 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 사업의 안착과 연계하여,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져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채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전임교수는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중학교에서 특성화고 진학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점은행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젊은 경력자 양성 모델’을 제안하며, 27년간 유지된 학점은행제의 낡은 행정 시스템 간소화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유원일 ㈜텐텀 대표는 ‘청년 채

도문열 시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울 문화 균형 발전과 영등포구 위상 끌어올릴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에 참석해, “이번 사업이 서울의 문화 균형 발전과 영등포구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측 부지에 연면적 약 6만6,0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1,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800석 중공연장, 전시장,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도문열 시의원은 “그동안 문화 인프라가 도심과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서남권 문화 불균형 해소의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는 정치·경제 중심지에서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이 더 가까워지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도시형 커뮤니티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사업 추진

김재진 시의원, “정수장 대형펌프 보증효율 미달로 감액 준공·사고이월 반복”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서울시,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개소 운영 일시 중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개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로 인한 급수관 파손과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등산로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된 음수대 1,777개소에 보온 덮개 설치 등 동파 예방 조치가 진행된다. 시는 각 여가센터 및 자치구 등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를 완료했으며, 관리기관 별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파 방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음수대 상태를 점검하고, 공원·자치구 등 관리부서가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봄 재가동 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시민에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음수대 수질은 서울아리수본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외부 청결 및 출수 상태 점검은 공원관리부서 등 시설 관리주체가 수시로 점검·관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재란 시의원,“우울한 초등생 2배 증가… 청소년 약물 오남용·젠더 갈등·학교 식중독 원인 불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며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안전교육에 따

박수빈 시의원,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투명성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제도 운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의 정례 보고 제도화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무국은 매년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국는 오는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보고 체계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둘째, 기존 조례에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는 작성·보관해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최호정 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의원 1인 1지원관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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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바닥에 걸린 한강버스에 "서울시의 보여주기 행정 위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춘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의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사고는)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 위에 보여주기 행정을 쌓아 올릴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강버스 개통 첫날부터 총 16차례 사고가 있었다면서 "수차례 경고에도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시행정을 위해 시민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 그간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공개, 각 선착장의 안전 기준·시설물 관리·비상대응 체계 전면 개선, 사업 지속가능성 및 공공교통으로서의 실효성 평가 설명을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에 우려를 표하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강버스 사고를 다룬 기사를 게재하며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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