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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ASF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추가 발생 없고 전원 음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당진에서 도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28일 자로 도내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첫 발생 이후 34일 만이다.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살처분과 소독 완료 후 30일 이상 지나고,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서 추가 발병이 없을 경우 해제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도는 지난 27일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포함해 방역대 10㎞ 이내 농가 31호를 대상으로 임상·정밀·환경 검사를 진행해 최종 음성판정을 확인했다. 다만 발생 농장의 경우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하다. 도는 그동안 방역대 내 농가 28호에 대해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동 제한 농가의 도축 출하 시마다 예찰 활동을 벌여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축사 내외부를 집중해 소독하는 등 차단 방역과 예찰 관리를 철저히 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부평구의회, 정비사업 지연 해소와 신속 추진 위한 해법 모색 나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8일 의정회의실에서 허정미(더불어민주당, 삼산2, 부개2ㆍ3동), 윤구영(국민의힘, 삼산2, 부개2ㆍ3동), 박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3동, 산곡3ㆍ4동, 십정1ㆍ2동)과 함께 ‘부평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암중서측구역 손용하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재개발 후보지 8명의 관계자들과 부개3단지 리모델링 조용삼 조합장, 그리고 부평구 도시정비과장 및 도시재생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과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간소화,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사항,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부평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과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협의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사고 원인은 연약한 지반, 시공‧관리 부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23일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종섭 고려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는 7월 23일 19시 33분경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한 면적 13.5㎡, 깊이 2.5m의 지반침하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접 건물 1개소가 철거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사조위는 분야별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지반조사, 관계자 청문, 3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문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을 규명했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최종 사고조사 보고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공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연약한 지반 조건에서 굴착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한 ‘차수 시공’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흙막이벽체의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공간(공동

마포구,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특별교부세 1억 확보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절감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총 186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심사를 거쳐 3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제도 개선으로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행정 혁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실현한 마포구의 ‘재정 안정화 대책’은 예산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마포구는 불안한 세수 여건과 재정사업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다방면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마포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창출했다. 마포구에는 서울화력발전소가 있지만,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치구에 배분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영등포구,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서울시 자치구 1위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의 14개 지표를 분석해 재정 운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영등포구는 올해 ‘종합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의 ‘지방세 수입 증감률’은 전년 △2.12%에서 8.89%로 크게 개선돼 유형 평균(유사 규모 지자체) 2.86%와 전국 평균 0.52%을 상회하며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도 0.28%에서 △41.65%로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비율’은 73.79%로 유형 평균 154.38%를 크게 밑돌아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구는 이러한 성과가 세입 기반 확충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강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전반에서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탈루·누

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 설치 및 적극 대응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확인된 사칭 수법은 실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한 뒤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중·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와 실제 계약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

김규남 시의원, “종묘 시뮬레이션 허위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12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을 멈춰줄 것과 종묘와 도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한 구체적 범위 없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지역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

김형재 시의원,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둘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

대전시, 새해부터 K-패스 확대 시행… '모두의 카드' 도입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대전은 '일반 지방권'으로 구분돼 일반형은 월 5만5천 원, 플러스형은 9만5천 원의 환급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천 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요금에 관계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사전에 환급 방식을 선택할 필요 없이 월 이용 금액을 합산해 기존 K-패스 방식 혹은 모두의 카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해 K-패스에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신설한다. 다만 대전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대전시 무임교통카드를 통해 시내버스·마을버스·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 향후 10년간 산업용지 513만6천㎡ 확보…AI 산업 대비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위해 2035년까지 산업입지(산업시설용지) 계획면적 513만6천㎡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이번에 확보된 면적은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 확보된 산업입지 순수요 면적 203만㎡ 대비 2.53배(순수요 증가분 153%) 증가한 규모다. 시는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입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다른 시도보다 산업입지 수요를 대폭 늘려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통해 향후 추진할 성안약사산업단지, 유(U)-밸리, 수소융복합밸리 등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조선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수소·이차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화학산업 대전환, AI 관련 산업 등 산업도시 재도약기에 접어든 핵심 산업 분야 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