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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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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산물 가격변동 줄인다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가락시장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참여하는 ‘출하 비용 보전사업’을 전국 도매시장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경락 가격(경매로 최종 낙찰된 가격)이 하락할 경우 포장비, 운송비 등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출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격 하락기에도 출하 기피를 줄여 시장 반입 물량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지원 품목은 계절별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과 도매시장 법인별 주요 취급 품목을 고려해 각 도매시장법인이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으로, 농산물 공급 불안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도매시장 공급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 시에는 체감 물가 안정과 농산물의 안정적 출하를 위한 기존 ‘출하장려금’과 ‘출하손실보전금’ 제도로 가격 급등을 완화하고, 가격 하락 시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 농가의 출하 위축을 방지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

서울시, 스마트 원격검침 33만 개로 확대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수도계량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원격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하는 ‘스마트 원격검침’을 올해 33만 개로 확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옥내(건물 내) 누수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스마트 원격검침’은 검침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계량기를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계량기와 통신 단말기를 활용해 시간별 검침 데이터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원격검침은 비대면 원격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특히 시간대별 사용량을 분석함으로써 요금 부과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옥내 누수를 조기에 발견해 시민의 불필요한 수도요금 부담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누수바로알리미’는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소와 다른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문자로 누수정보(누수량, 누수기간, 누수 점검방법 등)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옥내 누수로 인한 요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누수 판정은 최근 7일간의 물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취침·외출 등으로

오영훈 제주지사, "선출직 하위 20% 통보받아… 이의 신청할 것"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오영훈 제주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 오 지사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된다. 오 지사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이와 같이 평가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당헌·당규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 말이 많지만 대학 졸업 직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 온 당에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며 "공연한 억측으로 당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차차 입장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경선을 완주할 것"이라며 "도민과 당원만 바라보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위, 분산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질타하며 유지관리 체계의 재점검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증빙서류 간소화… 건당 3천원 정액 지급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민이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한 증빙 서류가 간소화되고, 기존 실비 정산에서 1건당 3천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지불해야 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총 40억원 규모로,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이용 건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 도민으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방식이 변경돼 기존에는 도민이 실제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기준으로 지원해줬지만, 올해부터는 택배 송장 1건당 3천원을 정액 지급한다. 1인당 지원 한도도 기존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20만원으로 조정된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도민에게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증빙서류도 기존에는 택배 운송장과 배송비 지불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중 하나만 제출하

김동욱 서울시의원, “국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책임져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인용하며 “이동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며,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도의 공공적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의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해결 대안으로 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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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지선 공천서 尹정부 공직자 배제…"내란세력 대청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돼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내란·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국힘(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돼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해 서류심사부터 부적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12·3 비상계엄과 '내란' 극복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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