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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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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의원 1인 1지원관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

영등포구,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도약…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서울시 투자심사 최종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가칭)’ 건립 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은 방림방적이 기부채납한 문래동 공공부지(문래동3가 55-6)에 총사업비 1,823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1,200석 규모의 대공연장 ▲250석 소극장 ▲전시실 ▲공유 작업실 ▲영등포 문화재단과 영등포문화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열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한 차례 재검토 결정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을 보완해 10월 재심사에서 최종 통과했다. 특히 ▲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 ▲대공연장 건립을 통한 운영수익 확보 ▲주변 지역 문화시설과의 차별화 ▲문래창작촌과 시너지 효과 등을 강조한 점이 설득력 있게 작용했다.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이는 민간 건축물이 착공 전에 구조적 안전성과 법적 요건을 검토받는 ‘건축허가’에 비유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사업의 행정적 타당성과 정책적 정당

인천시,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결론도 '청라하늘대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명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인천 중구와 서구가 재심의를 요청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대해 다시 검토한 결과 해당 이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청라하늘대교'가 서구의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한 명칭이며, 양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조화롭게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초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교량의 상징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군·구가 이번 결정에 대해 또다시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심의하게 된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다만 중구는 지명위원회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첫 심의 후 주민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검토할 계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영등포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계기”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 에 참석해 수상 건축가들을 축하하고, 서울의 새로운 문화 거점 조성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건축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선작은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가 수상했으며,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측 한강변에 연면적 약 6만6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대공연장(1,800석)과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며, 내년 12월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문화의 중심을 한강으로 확장하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서울의 대표 수변 공간인 영등포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의도 일대가 이미 정치·경제 중심지로 자리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예술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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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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