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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정무수석 "공소취소 거래설 매우 부적절 가짜뉴스…조사 이뤄질것"

  • 등록 2026.03.14 09:32:07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에 적절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홍 수석은 조사를 담당할 기구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발언했지만,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은 방미심위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수정했다.

정무수석실은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홍 수석의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해당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업무 때문에)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이에 따라)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의 장인수 씨는 지난 10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고, 이후 여권 내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검찰개혁 정부안과 관련해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재수정 요구가 터져 나오며 당정 간 파열음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으니, 여당답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점이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이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야당의 방식"이라며 "여당은 국정운영의 한 축이다. 여당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안을 잘 조율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가 미래를 책임지느냐 하는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 상 개헌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개헌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하다. 권력구조 개편 등 심각한 사안은 더 숙의를 거치더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나,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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